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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바꾸자! 2022년 시대전환 아카데미 첫날 스케치

2021.09.15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2·18안전문화재단, 뉴스민이 공동주최한 ‘2022년 시대전환 아카데미’가 8월 26일 부동산과 건강 분야를 시작으로 개강했다.

첫 강연은 ‘한국의 위기 부동산, 불평등과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한국의 부동산 공화국의 배경과 불평등, 그리고 대안을 짚었다. 전 교수는 “소위 ‘탐욕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철학을 가지고 국토보유세 등 정책을 적극 실현할 사람을 통해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실현할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와 국토보유세 등 특권 과세 강화, 국공유지 확보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사회주택지원을 바탕으로한 토지공공임대제, 고위공직자와 부동산의 연결고리 차단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및 부동산소유상한제” 등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이어 김건엽 경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대안과 건강도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건강한 대구’를 위해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취약성, 비감염병 진료공백, ‘코로나 블루’, 방역 지키기 어려운 사회구조 등 코로나가 보여준 우리 사회의 민낯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대응, 치매 국가책임제 등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주요 공약을 언급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노력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나 정책적 의지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구체적 예산 계획이 부재하고, 공공병원 양적 확충에 대한 의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계획 추진 미흡, 시·도의 자율성 강화 정책 부족 등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구를 바꾸자! 2022년 시대전환 아카데미’는 부동산, 건강, 안전, 청년, 복지, 환경, 자치, 젠더, 교육을
주제를 차례로 26일(목)부터 격주로 하루 2강씩 진행한다. 다음 강의는 9월 9일, 9월 30일, 10월 14일, 10
월 27일이다.

<뉴스민 기사 요약>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9월호 통권 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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