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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역복지협의체를 점검한다 ⑤-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6.10.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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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역복지협의체를 점검한다 ⑤ 민주주의의 실험장 지역복지협의체!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야... -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신규철(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복체)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관파트너쉽 체제 도입과 보건복지통합 서비스연계 등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에 있다. 민관협력체인 지복체는 로컬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형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수직적 상명하복이 가장 극심한 곳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분야에서 수평적 민관협력을 구현한다는 이 제도는 그 자체로 매우 실험적이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다. 즉 지복체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시도되는 거의 최초의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을 뒤돌아 볼 때 지복체의 현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이는 어찌 보면 그간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참여와 자치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실현은 이 제도를 통해 시민사회가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보건복지통합이라는 취지는 이제 주민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이라는 더 큰 서비스의 통합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복체 안에서조차 서비스연계와 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성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이론적이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아이디어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작금의 지복체는 관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매우 형식적이다. 관주도의 분위기와 수직적 관계 구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주체적 참여는 전혀 가당치 않다. 그간 인천의 지복체를 꾸준히 모니터해오고 참여 위원들과의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절심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견해는 관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담당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강제야 말로 관의 의지를 바꾸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는 7월에 제도시행 1주년, 지복체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술코저 한다.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통폐합 제도화 부평구는 지난 2004년부터 각종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운영해오다가 2005년 지복체의 실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까지 통폐합 하는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부평구의 사례에 따라 연수구, 중구, 동구 등이 각종위원회를 통폐합 하였다. 여기에는 복지시설 위탁계약, 자원봉사자지원육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도 올 7월에 지복체에 통합되었다. 또한 위상도 심의·건의,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켰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각 군구의 지복체 운영횟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합운영 된 구의 경우는 시행 첫 해인 2005년 7월 이후 하반기에만 2-3회의 회의가 열렸다. 물론 대부분의 안건은 각종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은 단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 들어 그나마 지역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심의를 위해 1-2차례 보고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이제 지역복지계획수립이 끝난 시점에서 지복체가 개최될 전망은 더욱 더 불투명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지복체의 필요성을 관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 있다. 민간의 역량에 대한 불신과 관의 의지부재가 그 원인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통합운영 되면, 그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제도적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지복체는 1년에 1-2차례 열리는 수많은 위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다. 내용은 그 다음 문제이다. 일단 자주 열리다 보면 발전적 방향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지복체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운영의 정례화를 제도화 지복체 운영조례에 회의 규정은 ‘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고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회의가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 관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개최되게 되는 것이다. 실례로 인천의 모구는 2004년도에 지복체 시범사업구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 창립총회를 단 1차례 하고서는 2005년에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지복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정례화가 필수적이다. 남구의 경우가 유일하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조 회의운영에서 ‘대표협의체는 연 2회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구청장, 협의체 위원장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월1회 이상 개최에는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정례회의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유급직원 채용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을 제도화 현행 운영조례에서 유급직원은 ‘..필요시 유급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유급직원 채용문제는 부천시 시범사업에서도 그 필요성이 백방으로 검증되었다. 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의 결여를 막고, 수평적 민관협력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대부분 지난 1년 사이 지복체 담당자가 평균 2회, 많은 곳은 3회씩이나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기획팀을 두어 이를 전담케 하고 있지만, 본 단체가 담당팀장과 면담을 해본 결과 업무과중과 보직순환제도 때문에 유급직원을 두지 않는 이상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군구의 문제이므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복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급직원 채용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와 광역시도 또한 열악한 시군구의 예산부족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중구가 유급직원을 10월에 채용 예정이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통합 서비스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지복체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이다.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통합에서 최근의 주민복지문화센터의 시범사업에서 보듯이 주거, 고용,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분야로 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복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 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실무분과가 3곳이나 미설치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동구에서 진행됐던‘치카푸카 대작전’은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하겠다. 이는 구청과 학교, 보건의료계와 사회복지계,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전개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이었다. 이 통합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이 하나로 모여지고 민과관, 민과민 간의 새로운 소통이 생겨나게 되었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싶다. 현재와 같은 민과 관의 힘의 역관계와 관의 의지 부재 속에서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는 관에 대한 압박과 민민협력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각 구에 시민단체의 몫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을 분과원으로 하여 지복체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지복체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전략수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구의 부족한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인천시에 ‘재원조정교부금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복체가 이 운동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복체가 민관의 대등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발전해 가도록 하고 있다. 민관협력에서 힘의 균형자로서, 민민협력에서 소통의 교량자로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지복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의 사례를 통해 본 지복체의 평가 내용은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지복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더 풍부하게 평가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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