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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보도자료 해설2022.02.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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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년 대구시 상반기 간부 인사, ‘당사자들은 스스로 역량을 증명하라’ (1.6) 대구시의 1월 1일 자 2022년 상반기 국·과장급 간부인사에 대해 복지연합은 “과연 중단없는 혁신의 발판이고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한 인재발탁인지 실망스럽다”며 스스로 역량을 증명할 것을 주문했다. [성명] 대구시와 경북도의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각 분야별 비상대응계획 제시 촉구 (1.10) 코로나19는 진화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은 코로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땜질식 대책만 내놓고 있어 시·도민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며 오미크론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정보제공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돌봄, 교육, 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비상대응계획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보호, 강화할지 종합적인 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성명] 바람잘 날 없는 달서구의회, 화약고 같은 활화산 지방의회 (1.13)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마을 기업 차량 2대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귀화 달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김 의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마을기업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복지연합은 “8대 달서구의회는 각종 일탈로 바람잘 날이 없으며, 지금도 어떤 사건과 사고 등이 발생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활화산 지방의회”라고 지적하며 “전원 불출마 선언과 정당의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성명] 정부의 상병수당 사범사업에 대구시와 경북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촉구 (1.19)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정부가 추진함에 따라 대구·경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미국(일부 주 도입)과 한국이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7월 시행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을 적용한다. 요양방법(1·2모형 제한없음, 3모형 입원), 급여(1·2모형 근로활동불가기간, 3모형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1모형7일, 2모형 14일, 3모형 3일), 최대보장(1모형 90일, 2모형 120일, 3모형 90일) 등으로 차이가 나며,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하되 도시형, 도농복합형으로 선정할 [기자회견] 제2의료원 설립! 대구의료원 보강!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발족 (1.20) 대구 제2 의료원 설립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정부와 대선 후보자에게 촉구하며 권영진 시장에게 제2 의료원 설립을확실히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 교육청, 서구청의 총체적인 위기가구 지원대책 마련과 무관심·무대응·무책임 행정 규탄 (1.20)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일 자신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선고하고 이를 방조한 동생(17)에게는 지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복지연합은 비극적인 이번 사건을 예방하고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와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었으나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 KBS 대구, 2022.1.21. [기자회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8대 분야 12대 대선공약 요구 (1.27)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 환경(생태) ▲ 여성 ▲ 보건의료(건강) ▲ 복지 ▲ 장애 ▲ 청소년 ▲ 인권 ▲ 자치/분권 8개 분야 12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며 대선 후보자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12대 대선 공약은 시민의 삶의 질 공약이자 대구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요구해온 시대과제이며, 양극화·불평등 타파와 안전·생태·자치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임을 정치권은 자각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2월호 통권 2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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