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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체를 조망하는 철저한 분석과 정책의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005.12.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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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회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06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약평 - 12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제 147회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이하 ‘교사위’)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였다. 회의는 12시 20분에 정회되었고, 오후에는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내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날 교사위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했지만 알맹이가 없는 맥빠진 예산심의가 아닌지, 여전히 계수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밀실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교사위의 질의내용을 분석해보면, 예산분배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한 가운데 2006년 대구시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특정부분, 관심있는 영역에 국한된 질의에 치우친 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4천억이 넘는 내년도 사회보장비를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현장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 또한 ‘고려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의회의 견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교사위는 지난 11월 23일, ‘보건복지여성국의 05년 행정사무’를 한 바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확충, 각종행정위원회 현황, 아동복지시설·여성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보건 관련 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관리감독,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이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따로, 예산심의 따로, '따로국밥'으로는 대구시의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06년도 예산안을 분석·평가해 본 결과, 사회보장예산은 1,160억 증액되어 대구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16.1%에서 19.4%로 증가되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예산 359억, 의료급여예산 159억, 경로연금 18.2억, 장애인수당 21.4억 등의 사회복지관련 급여예산들이 증액되었고, 노인인력운영센터설립운영(노인일자리사업) 37.9억, 노인시설 기능보강 65.5억, 노인복지회관 건립(2개수) 5.6억, 보육시설운영 276.4억, 보육시설 개·보수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5.9억, 아동급식지원 예산 39.0억이 증액되는 등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예산 증액이 사회보장예산 증액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예산 증액 항목의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중앙의 복지예산 증액에 힘입은 바 크다. 몇몇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예산은 큰 변동이 없거나 자연증가분 정도로 그쳐 폭증하고 있는 복지욕구에 얼마만큼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 근거가 또 무엇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사회복지 욕구 및 기초조사 예산의 확충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 4곳의 철저한 사업 평가 실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차이에 대한 원인 등을 밝히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06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들의 주요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필자의 자의적인 분류기준임을 밝힘) ① 예산의 낭비 우려 부분 : 여성회관의 급수관스케일제거 공사, 한방엑스포와 약령시축제 통합 필요성, 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 건강증진사업단 운영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량과 내실에 관한 부분 등 지적 불과 몇주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의원들이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부류의 시의원들의 질문, 집행부가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도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 ‘예산부족’이라는 명분만 앞세우면 집행부의 모든 잘못이 묵인되는 관행, 이 모든 낡은 것을 청산하는 것이 ‘혁신’이 아닌지... 짧은 시간동안 시의원들이 쏟아낸 위의 질문에 대해 이제 시의원 스스로가 꼼꼼히 챙기는 것부터 변화되길 기대해 본다. 이번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방청하면서, 대구시가 독점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갖고 시의회가 심의를 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예산편성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참여예산조례'의 도입을 기대한다. ●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담당 김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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