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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긴급 활동보조인 제도, 4차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2006.10.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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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범위 논란, 4차회의에서 최종 결정해야 올해 대구시가 긴급지원하게 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와 관련,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결정을 다음회의로 넘기게 되었다. 지난 6월29일 43일간에 대구시청앞 노숙농성 끝에 대구시와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생존권연대)는 4가지 조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구성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협의위원회’(위원장 : 김창환 대구지체장애인협회장)는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쳐 중개기관을 선정했지만, 대상자 선정 범위를 두고 대구시와 일부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최종결정을 미루게 된 것이다. 10월17일 개최된 3차회의에서 가장 큰 논란은 활동보조인 지원대상자의 소득을 어느정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고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소득파악이 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만 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생존권 연대 측은 제도도입의 취지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활동보조제도의 방향을 반영하여 소득여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2차회의에서는 소득수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 이내로 할 것을 제안되었으나, 과연 차상위계층 200%에 대한 조사가 짧은 시간내에 신뢰성을 갖추고 이루어질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적인 활동보조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입원, 경조사 등) 일시적 긴급지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3시간 넘은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 주요결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협의위원회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 3차회의에서 논쟁이 된 부분을 사전 조율한 후 다음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협의위원회는 대구시 추경에 확보되어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1억9천2백만원의 활동보조예산의 원할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다음 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한편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활동보조인제도에 대해 2006년 10월10일 보건복지부와 활동보조인제도화공동투쟁단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활동보조인제도화공동투쟁단 합의사항] 1.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기준은 1차적으로 중증도에 따른 필요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2.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예산상 그 기준과 대상, 시간에 있어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 소득기준은 2007년에 한해서 수급권, 차상위 200%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 누락되어지는 대상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3.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4. 장애인의 인간적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장애유형이나 연령, 혹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향후 법률 제정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논의 한다. 5. 2008년에는 본격적인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재원을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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