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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보건복지정책] 6.1 지방선거 대구시장에게 요구하는 보건의료·복지 정책2022.05.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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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구시장에게 요구하는 보건의료·복지 정책
◆ 대구시민 건강불평등 해소, 건강권 보장을 위한 8대 보건의료 정책
① 건강불평등 해소, 대구시민 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⑴ 대구시 소득 간 기대수명 격차 1위(전국 7대 광역시 중) : 기대수명 81.7세(소득상위 20% 84.5세 vs 소득하위 20% 77.7세, 격차 6.8년) ⑵ 대구시 소득 간 건강수명 격차 1위(소득수준 간 12.7년 격차) ⑶ 소득별·지역별 기대수명(건강수명) 등 건강불평등 해소는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 ⑷ 시민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시민건강위원회 강화 ⑸ 시장 직속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 : 정책 결정 시 건강불평등 영향평가 의무화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구 보건의료 과제 ① 응급실 사망률 대구시 전국 1위(대구 3.3, 서울 1.7, 제주 1.4), 영아사망률 7개 광역시 중 1위,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2위(17개 시도) ② 입원 사망률, 응급 사망률 전국 1, 2위, 응급실 과밀화 전국 1위 ③ 응급 사망비 대구동북권 1.16, 대구서남권 1.19(1을 넘으면 초과사망 존재), 전국 70개 진료권 중 동북권, 서남권 사망비 대도시 중 1, 2위 ④ 중환자 병상과 응급병상은 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담당. 부족한 종합병원 병상을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이 채우는 실정 ⑤ 종합병원 부족, 중환자 병상부족, 응급병상 부족: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음 ⑥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분포에 따라 지역별 사망률과 재입원율 2배 이상 차이 ⑦ 대구 동북권 부족 병상 수 1,637개 ② 대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 ⑴ 현재 대구의료원(414병상)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그러나 역할수행 역량 부족(포괄적 2차 의료서비스 제공 실패) ⑵ 단순질환 치료 구성 비율 높음, 중증도가 낮은 입원환자, 진료과 전문의 충원 곤란, 높은 간호사 이직률(29%),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장기간 발생할 우려가 큼. ⑶ 대구의료원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급성기 중증질환 진료 강화, 응급실 기능강화, 공공성 강화, 우수 의료진 안정적 확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국립대병원 연계 강화) ⑷ 재정투자 및 공익적 손실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체계 도입 ⑸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회 이사제, 노동 이사제 도입 ③ 제2 의료원 건립 추진 ⑴ 제2 대구의료원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 대구시 설립 추진 계획 수립 ⑵ 대구시장 후보 중단없는 제2 의료원 설립 공약 채택, 시민참여기구 설치 ⑶ 제2 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확대 ④ 대구시민에게 필수의료 제공 ④-1. 감염병 위기 및 지역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전문병원 신속 개원(칠곡경북대병원)을 위해 예산, 인력 확보와 신속한 진행에 지방정부 적극적인 개입. 대구형 감염병 대응 행정 구축과 훈련 진행 ④-2. 대구형 소아 응급 및 야간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센터 급 응급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로 중증 환자 응급의료제공 체계 구축, 경증환자 대상 대구형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운영 ⑤ 누구에게나 공평한 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소 지원확대, 보건소 분원 및 보건지소 증설 ⑵ 경북권역 재활병원과 대구시 지역장애보건의료센터 협력으로 대구경북 장애인 건강권 담보 ⑶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장애인 주치의 사업 등 장애인 건강권 확보 ⑷ 대구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인력 확충,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⑸ 경북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사업(경상북도와 경산시민 대상), 대구시민까지 대상 확장 ⑥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⑴ 코로나19 유행 후 간호사 인력 확보 전국민적 관심사, 중환자 간호인력·숙련 간호사 부족 ⑵ 지방의료원 간호사 이직률 30~50%, 대구의료원 간호사 이직률 30% ⑶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간호사 인력 확보는 지자체 의무 ⑷ 숙련 간호사 10% 늘리면 수술 후 환자 사망 감소, 심장마비 후 환자 생존율 24% 증가 ⑸ 공공보건의료 인력기준 및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보 지원 조례 제정 ⑦ 건강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보건의료 시스템 ⑴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내실화, 시민참여형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⑵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협력체계 강화, 공공의료 중심의 전달체계 강화 ⑧ 건강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 ⑴ 대구시 보건의료 예산 비중 10% 수준으로 상향(현재 4.1%). 1인당 보건의료예산 대구 97,005원 불과(국비+지방비), 대구시 자체예산 대비 1인당 보건의료 예산 72,071원 ⑵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 및 관련 조례 제정 : 보건의료 예산 확충 및 중장기적 공공병원 투자전략 수립(재원 : 재난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담배소비세 등) ⑶ 이자수익, 지방세 세수 확대분 재정 확보 ◆ 대구시민 보편적 돌봄권 보장과 복지 확대를 위한 9대 복지 정책
① 사회적 돌봄은 지자체의 책무,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전 보장 ⑴ 각종 산재한 돌봄사업 혼란과 시행기관 간 연계 부족에 따른 혼선. 코로나19 시대 돌봄 사각지대 심화와 불평등 심각 ⑵ 행정 각 부서 분절적 대응 및 칸막이 심각, 중첩된 욕구 해결 한계. 돌봄전달체계 개편 필요 ⑶ 아동학대, 노인(장애인)학대, 인권침해, 돌봄 노동자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불만족, 기관별·지역별 서비스 질 격차, 사업별·대상별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로 인해 불충분한 돌봄서비스 가중. 보편적 돌봄권 보장 취약 ⑷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기능 중복, 영세영리사업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프라 부작용, 요양기관 과당경쟁, 소비자 선택방식 한계 노출. 서구 조손가정 등 위기가구 발굴 한계 ⑸ 사회서비스 공적 돌봄전달체계 확립 : 지자체 통합돌봄 창구 개설,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 지역기반 통합적 돌봄보장체계 구축(서비스 신청-판정-계획-제공) ⑹ 대구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역량 강화 : 직접 공급 확대 및 공공모델 창출 ⑺ 광역과 기초단체 행정 구축 ② 조손가정 살인, 찾아가는 복지 헛구호.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 마련 ⑴ 서구 조손가정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는 종합적이고 질 높은 접근 필요.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 영위 ⑵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 지원대책 마련, 지자체와 교육청 지원 체계 구축 ⑶ 친인척 가정위탁 세대 전면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⑷ 교육청, 학교복지사 확대 배치 ③ 부끄러운 자화상 고독사, 1인가구 늘고 빈곤 심화.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구축 ⑴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2021.4) 되었으나 복지부와 지자체 늑장 대처 ⑵ 고독사 관련 공식 통계 없음. ‘통계없는 죽음’ 고독사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 실시 및 고독사 우려 가구 파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⑶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확산, 불평등 심화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다 숨지는 고독사 문제 전 연령층으로 확대. 그러나 현재 정책은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1인 가구에 집중 ⑷ 대구시 각 지자체 고독사 예방 조례 정비로 효과적인 대책 마련. 구·군 조례 재정비 ⑸ 고독사 관련 부서 신설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 ④ 청년 간병살인 등 예방하는 복지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⑴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사건 계기로 낯설고 복잡한 복지제도를 한곳에서 상담·지원·연계·사례관리까지 해결하는 센터 설치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완성 ⑵ 사각지대 발굴로 신청주의 한계 극복, 사회복지 종합적 상담 및 지원·연계 역량 강화 ⑶ 퇴원 전후 전환기 의료복지 전달체계 구축 :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구 퇴원 전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의무 연계 ⑷ 정부 최초로 실시한 실태조사(4.1~4.15) 결과에 따른 적극적 조치 ⑸ 보건복지부 위기가구(가스, 전기료 등 미납) 지자체 통보 현행 3개월에서 2개월 단축 ⑤ 지역주민 주도 동 단위 주민참여형 건강도시 구현 ⑴ 동(마을) 단위 행정-복지-보건의료 연계 : 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 연계 활성화,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 중심에서 행정-보건의료-복지 중심으로 전환 ⑵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참여형 공공보건서비스 구축. 현행 보건소의 건강형태에 따른 지식과 정보제공, 형태별·질병별 분절적 사업 추진,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취약, 지역특성 미반영 극복 ⑥ 2030 희망원 장기계획, 혁신적인 희망복지타원 조기 완료 ⑴ 대구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했으나 희망원 혁신대책 이행 미진. 희망원 3개 마을 거주인 평균나이 60대 초고령화, 평균 시설생활 25년 이상, 전체 거주인 70%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희망원은 고령화된 장애인시설 ⑵ 대구시와 대구사회서비스원 희망복지타운 건립 의지 박약. 생활인 자립·탈시설 기반 약화. 탈시설팀 형식적인 운영, 생활관-병원-사망으로 이어져 아름마을(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은 감소하지 않으나 희망마을(노숙인재활시설)·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은 생활인 3년 사이 모두 180여 명 감소. 시설에서 생활하다 병원 입원 후 사망하는 악순환 되풀이 ⑶ 구체적인 2030 희망복지타운 설립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조기 달성 ⑷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입원 환자는 병원 입·퇴원 등 전 과정 철저한 감사와 개선 ⑸ 각 시설별 탈시설 추진팀 운영과 실적 공개. 등록장애인 대부분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나 정신질환·정신장애인은 정신병원 입·퇴원만 반복하며 탈시설 계획은 전무 ⑹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지원주택 제도화. 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지원 강화 ⑦ 베이비부머 세대와 빈곤층 등을 위한 대구형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 ⑴ 베이비부머 세대에 적합한 전문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 신규 개발 ⑵ 시장 분리와 안정적 수입이 지속 가능한 빈곤층 일자리 마련 ⑶ ‘대구형 지속 가능 일자리 개발과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한 행정 구축 ⑷ 지역 공기업 등 연계 강화 일자리 다변화, 보건복지영역의 일자리 창출 ⑧ 대상별, 사업자별 상이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처우와 인력배치 차별 시정 ⑴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기 위해 우선 저임금 장시간 재활시설 사회복지사 차별해소 ⑵ 호봉·수당 미적용(최저임금)과 복지포인트, 유급병가 등 미적용 사업장 차별 해소 ⑨ 빈곤타파, 양극화·불평등 해소, 팬데믹 이후 복지 대전환을 위한 예산 확충 ⑴ 팬데믹 이후 자산, 소득 등 불평등 심화,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빈곤 되물림으로 보건의료·돌봄의 새로운 체제 구축 시급 ⑵ 토건 등 무분별한 국책사업 사회적 사전 합의 필요. 온전한 커뮤니티 케어 실현, 감염병 등에도 중단없는 사회서비스 이행, 사각지대 없는 돌봄 보장,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양질의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공공의료 강화 및 확충 등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정책의 새로운 기준 필요 ⑶ 복지-돌봄-보건의료(건강)-일자리 선순환 가능한 전면적인 복지체제 개편 ⑷ 이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지방세 세수증가분 50% 복지투자, 이자수입 전액 복지 투자, 사회복지기금 확대 운영 및 통합돌봄 기금으로 조성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5월호 통권 29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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