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거수기·자격미달 지방의원 Out2022.07.26 글쓴이 : 복지연합 |
|
|
거수기·자격미달 지방의원 Out - 제9대 대구 지방의회 의원(대구시의회 + 8개 구·군) ‘의정활동 감시지표’ 발표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1개 단체는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대구 9대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의원들의 향후 4년간의 의정감시를 위한 지표를 7월 18일(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임기 초에 발표하고 이 기준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대구시민단체가 의정감시 지표로 제시한 것은 △출석 △5분발언 △시정(구·군정)질의 △대표조례 제정·전면개정·폐기 △의원별 정책 보도자료 △각종 토론회 참여 △의원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청원 등 8개 항목이다. 기존의 정량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성평가를 더해 실시한다. 이중 가장 높은 지표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시정(구·군정)질의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경우 45점을 기본으로 집행부 견제와 대안 등 내용에서 우수하면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한 시정(구·군정)질의는 1회에 65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직까지 일문일답식이 아닌 일괄식 질문과 답변을 하는 기초의회가 있어 즉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단,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본회의 등을 직접 진행하는 관계로 다른 의원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보다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 독려 책무를 중히 여겨 해당 지방의회 의원 평균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에 비리와 일탈 의원에 대해서는 감점을 준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는 –100점, (역)청부입법과 이행충돌은 –30에서 –100점, 갑질·막말·부동산투기·비리 등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30점에서 –100점을 사안에 따라 평가하여 감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부입법 최다 의원(대표발의 -50, 공동발의 -30점)인 전경원 대구시의원은 대표발의 1건과 공동발의 6건을 합해 –230점을 기록해 임기 초 가장 높은 감점을 받았다. 감점사항은 의원 본인이 정치적 책임까져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구 시민단체는 개별 또는 여러 단체가 의정활동을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평가지표를 개량화하고 정성평가까지 포함해서 여러 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싹쓸이하고 지방의회를 독점하면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 부실, 정책경쟁 실종, 청부입법 등 집행부 거수기 전락 등 시민들의 우려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은재식 운영위원장은 “의정활동 감시지표에 의해 연 1회 정기적으로 공동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개인 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전체의 의정활동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의의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의원은 우선적으로 차기 지방선거 부적격자로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정감시활동에 함께한 단체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 단체다.
[의정활동 감시지표] 대상 : 대구시의회 의원, 8개 구·군의회 의원 전원 (회당, 개당)
⑴ 연 1회 일괄 평가하여 매년 결과 공개(개인별, 지방의회별 등) ⑵ 시정(구·군정) 질문 일문일답식이 아닌 일괄식 질의 의회는 관련 조례 등 규정 조속한 개정 권고 ⑶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위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등 관련 내용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최대한 제공 ⑷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지방의원은 차기 선거 우선 부적격자로 선정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