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공유재산인 시장 관사 리모델링 경비는 사생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2022.11.28 글쓴이 : 복지연합 |
|
|
공유재산인 시장 관사 리모델링 경비는 사생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과 뉴스민이 대구시장 관사 운영비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거의 동시에 대구시에 행정정보를 청구했고, ‘사생활 침해’라는 똑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 당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이하 민변 대구지부)와 논의하여 원고를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로 해서 1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1월 21일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3개 단체 주최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 원고 뉴스민 천용길 기자 원고인 천용길 기자는 지난 8월 1일 정보공개법에 의해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 포함)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8월 29일 대구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회에 따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결과를 재통지했다. 이에 복지연합과 뉴스민, 그리고 민변 대구지부는 대구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하나 제9조 제1항 중 몇 호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 정보가 신축·개축·건물유지 수선비 등 시설비와 운영비 지출 내역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3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관사운영비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도 없으며, 만일 이 사건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는 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면 된다”며 “대구시가 사생활 침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홍준표 시장이 돈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며 공공부문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 부채 상환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기에 사생활 침해는 더 옹졸하고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며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구시 결정을 법원이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사는 공유재산이기에 사적 소유물이 아닌 이상 투명한 행정을 위해 예산집행 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행정소송에 법원이 어떻게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8개 특·광역시 중 주거용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대구시장이 유일하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