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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보도자료 해설2022.12.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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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태원 참사 애도 성명 (11.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 세계가 이태원 참사를 경악했다. 군중밀집도를 감안하지 않은 시스템 부재의 예고된 후진국형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난방지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려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국가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트라우마 치료 등을 촉구했다. [성명] 경찰의 ‘무관용 원칙’, 공직선거법 위반 성역없는 수사 촉구 (1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이 구속되고,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성서경찰서는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이나 구속 사유 확인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연합은 경찰이 밝힌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철저히 적용해 한 줌의 의혹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홍준표 시장의 조해녕 전 대구시장 시정특별고문 위촉 철회 촉구 (11.10)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제정된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임기 3년의 시정특별고문으로 조해녕·김범일 두 전직 시장을 위촉했다. 복지연합은 조해녕 전 대구시장의 경우 다가오는 내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20년을 추모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공동성명] 무상급식 부패 온상이라고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대구시민 기만 사죄 촉구 (11.16) 11월 15일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감사를 거쳐 3주간 본감사에 이어 대구시는 자체 감사를 2주간 더 진행했으나 교육청과 대구시는 따로 발표했다. 무상급식은 재정분담을 공공에서 하는 것일 뿐 소위 납품·입찰 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부패’라고 이름 붙일만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혐오를 조장하고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무상급식 트집잡아 학생들의 밥그릇을 정쟁화한 못된 정치인은 부끄럽지 않은가 (11.18) 일부의 입찰·담합 비리 의혹을 무상급식 전반의 비리로 예단하고 무상급식을 정쟁화시키며 요란법석을 떤 홍준표 시장의 각성을 촉구했다. 입찰·담합비리는 교육현장뿐 아니라 대구시 행정 전반에 만연한 비리의 단골 메뉴로 이를 뿌리 뽑아야 할 책무는 대구시와 교육청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없는 무상급식을 흔드는 꼼수행위를 비판했다. [공동기자회견]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11.21) 현재 8개 특·광역시 중 주거용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대구시장이 유일하다. 관사는 공유재산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에 대한 뉴스민 기자와 복지연합의 관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시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복지연합, 민변 대구지부, 대구지역 인터넷 언론 ‘뉴스민’은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논평] 고독사 문제는 이제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11.30)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311건의 자료 중 고독사로 최종 확인된 196건의 유효사례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독사 고위험군은 "무직·50대·남성,빌라거주"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연합은 이번 조사를 남구청과 대구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12월호 통권 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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