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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긴급활동보조인 선정기준 마련2006.10.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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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영역 포괄, 소득수준 차상위 200%까지 지난 10월24일 남산기독교복지관에서 개최된 제4차 중증장애인활동보조협의위원회는 올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시행되는 긴급활동보조 실시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지원대상기준, 소득, 및 시간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지원대상 기준은 △ 모든 등록장애인 중 1~2급 장애인(단, 발달 및 정신지체 장애인은 3급까지) △ 소득수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 이내로 정하고 연령은 65세 이하로 결정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단가는 시간당 4,500원으로 결정했으며, 활동보조시간은 최대 개인당 월 160시간으로 하되 응급상황 등 단기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전체 예산의 20% 범위내에서 월3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활동보조인제도의 틀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또한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3개 중개기관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각 중개기관은 예산의 12%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중개기관은 2개월간 운영비와 인건비 768만원을 포함 6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앞서 10월2일 2차 회의에서는 중개기관으로 달구벌종합복지관과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 부모회가 선정된 바 있다. 이들 중개기관은 활동보조인 모집과 교육, 장애인신청과 사정 등을 통해 빠르면 11월초에 사업 시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6월29일 43일간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대구시청앞 농성을 전개한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와의 약속이행을 위해 지난 9월 추경에 긴급활동보조예산 1억9천2백만원을 확보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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