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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복지재단관련 징계 형식적이었다2006.10.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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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복지재단관련 징계 형식적이었다 복지부, 신분상 조치 이행되지 않아 대구시에 보완 요구 ‘대구시.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1일, 대구시와 아시아재단에 대한 주민감사결과를 대구시에 통보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9월29일까지 조치가 미흡한 사항은 사유와 향후 계획을 보고할 것 △신분상 조치는 관련자에게 문서로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9월29일까지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제출한 조치 처리결과가 미흡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에 보완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조치결과는 ‘주의’ ‘시정조치’ ‘이사장에 대한 경고’ 등만 남발한 채 실질적인 신분상 조치가 빠진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법률위반 등에 대해 엄중주의조치나 엄중문책조치 등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대구시를 비난했다. 대책위는 특히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법률 위반이나 징계 요구 등에 대해 재단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책이나 징계를 하기는커녕 산하시설에 대해 ‘주민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관련 통보’라는 공문만 내려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주민감사의 취지와 결과를 무용지물화 했다는 것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아시아복지재단의 형식적 조치에 대해 대구시 또한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복지부에 조치결과라고 보고함으로써 도대체 물의를 일으킨 해당 법인에 대해 대구시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취할 수 없는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대구시는 아시아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이사회와 자체 취업규칙에 의거, 관련자를 징계하고 그 징빙서류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 △대구시는 특별관리대상인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과 감시실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복지부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제출한 처리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대구시에 추가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시민신문/10.25]김태용 기자ktyong@daeg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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