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시정의 오만이 불통을 낳고 졸속·일방통행으로 이어져. 8건의 정책토론청구서 접수2023.05.22 글쓴이 : 복지연합 |
|
|
▲은재식 사무처장이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 있다.(2023.5.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대구 7개 시민단체, 5월 19일 정책토론 8건 청구인 700명에서 1,300명 서명부 제출 이번 정책토론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약 20일간 서명 받아 "정책토론청구 조례안 개악...시정참여, 주민참여 의지 꺾을 수 없어“ 대구시 300명에서 1,200명 서명인 수 강화 개정조례안 22일 공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 공표' 전에 앞서 기존 조례대로 300인 이상 서명인을 모아 '정책토론'을 8건 동시에 청구했다. 대구시의 요건 강화에 맞서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청구"라고 시민단체는 강조했다.  ▲ 7건의 정책토론청구 대표자 등 접수 전 산격청사 앞(생활임금 1건은 별도 접수) .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대구 7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8건의 정책토론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대구시를 제출했다. 이는 4월 27일 정책토론청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제출에 따른 후속 절차로 통상적으로 최소 1달에서 2달~3달 정도 주어지는 서명기간에 비해 이번 서명은 이례적으로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되었다. 지난 5월 4일 대구시의회 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책토론청구 개정조례에 의해 300명→1,200명으로 서명인 수를 강화한 개정조례안을 5월 22일 적용하기 때문이다.  ▲ 청구인 대표자들이 대구시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하고 있다.(2023.5.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5월 19일 대구시에 제출한 정책토론청구 의제는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781명을 비롯, 통합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개선방안 804명(이상 청구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원주택 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 1,240명(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 상임대표) ▲금호강 개발계획 점검 729명(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구시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점검 743명(정유진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829명(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생활임금제 1,275명(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 ▲장애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개선방안 909명(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등이다. 주제마다 차이는 있지만 700명이상 1,300명 가량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허수를 감안하더라도 300명 이상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5월 22일 개정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 제9조(토론 등의 실시 기한)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책토론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회가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10조(토론 방법)는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토론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2일 성명에서 “시정의 오만이 불통을 낳고 졸속·일방통행으로 이어져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개악했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토론청구가 활성화되고 특정분야의 정책토론청구가 많아 이런 비정상을 바로 잡기 위한 정상화 조치로 서명인 수를 1,500명으로 했다는 황당한 대구시 논리에 대구시의회가 야합으로 동조해 1,200명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토론을 청구한 주제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는 소중한 정책이슈로, 시민사회단체들은 8건의 정책토론청구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