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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5월 보도자료 해설2023.06.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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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민정책토론회 심의 전 피켓시위 [공동성명] 대구시의 궤변, 거수기 시의회. 정책토론청구 개악안 상임위 통과 규탄 (5.1)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정책토론청구조례)을 수정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청구인원을 집행부 안인 1,500명을 300명 낮춰 1,200명으로 수정했다. 이날 대구시의회를 방청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 궤변과 거수기 시의회의 야합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존 정책토론청구 서명인 수는 300명이다. [기자회견] 대구시의회는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악안을 부결하라! (5.4)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지 못한 대구시의 개정이유는 물론, 도입취지, 역사, 성과에 대한 부정 등 궤변의 연속이었다며 집행부의 시녀가 아닌 이상 주민의 대표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상임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동성명] 대구 응급환자 사망사건, 중앙정부 땜질처방과 미봉책 규탄 (5.8) 지난 3월 19일 추락한 10대 학생이 119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떠돌다 응급실을 결국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5월 4일 대구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책임면피용 미봉책을 비판했다. 이후에도 응급실 이송 사망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공동성명]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 8건 접수, 시민의 시정참여 의지 꺾을 수 없다 (5.22)  지난 19일,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총 8건의 정책토론청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제도 개악에 맞서 5월 2일부터 19일까지 19일 만에 정책토론청구서와 서명인명부를 제출한 것. 시민사회단체는 시정의 오만이 불통을 낳고 졸속·일방 통행으로 이어져 이번 정책토론청구 서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성명] 급식비리,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 촉구 (5.24)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 90톤(약 10억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를 비롯한 경북, 경남 등의 학교와 병원, 요양원 등 1천 5백여 곳에 유통한 가공업자가 구속되었다. 복지연합은 급식 비리가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경찰한 강력한 처벌과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투쟁선포 집중 행동 (5.31)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은 장애인학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한사랑마을 폐쇄, 한사랑마을 거주 장애인 개인별 24시간 지원 보장, 장애인 인권침해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달성군청 농성에 돌입했다. [성명] 아시아나항공 사실 왜곡과 은폐 규탄 및 국토부 철저한 원인규명 촉구 (5.31)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관련, 지금까지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자 승무원과 승객이 제압한 후 착륙 직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왜곡·과장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규탄과 사과, 국토부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09호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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