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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좌담회(33)] 홍준표 대구시장 1년, 보건의료를 점검하다

2023.06.15

글쓴이 : 복지연합

▲ 민선8기, 안갯속 대구시 보건복지 토론회(2022.7.27)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에 즈음하여 보건의료부문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다. 대구의료원 강화와 제2 의료원 무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부채절감을 위한 긴축예산, 경북대병원 이전, 위탁기관 통폐합, 보건의료 행정조직 축소, 미약한 보건복지연계, 응급의료 이송문제 등 그야말로 많은 화두를 생산했다. 이에 다섯 분을 모시고 홍준표 시장의 보건의료 시정 1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일정 : 2023년 5월 30일).

이동훈 _ 대구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상원 _ 뉴스민 기자

이정현 _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홍남수 _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은재식 _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질문 1] ‘다사다난’했던 홍준표 시장의 1년이 아닌가 싶다. 홍준표 대구시장 1년을 맞은 대구시 보건의료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동훈 :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보류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는 정책은 좋게 평가한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

이상원 :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놓고 보면, ‘큰 태양 짙은 그림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원이라는 강수를 둔 홍 시장이니 만큼 관련 공격을 많이 받은 탓인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다만, 그 관심이라는 것이 이른바 ‘대마불사’ 형국이어서 우려가 있다. 경북대병원 이전 카드를 던진 것처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을 수도권 빅5 대학병원처럼 키우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 정책도 현재의 대구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대구의료원 ‘강화’에 올인이다. 경대병원에서 지원받는 형식으로 일부 의사를 충원하면서 성과를 낸 건 사실이지만 지속가능성에서 의문점이 남고, 동북권 지역에 남은 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정현 :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난다. 기본적인 대화도 거부하고 일방통행, 불통의 홍준표 지방정부를 막상 겪고 있으니, 갑갑하기만 하다. 대구시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홍남수 : 시장이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 시장 공약 사항에 포함된 보건의료 정책은 대구의료원 기능강화 뿐이다. 중앙집권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광역단위의 독자적인 보건의료정책 개발이 쉽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대구시정에서 ‘시민 건강’이 너무 소외되었다고 생각한다.

은재식 : 필요에 따라 갖다 쓰는 정도의 보건의료 정치는 있지만, 정작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실종된 1년이었다.

[질문 2]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대구의료원 강화와 제2 의료원 무산이다. 대구의료원 강화 진행 정도는?

이동훈 : 대구의료원 강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전문의가 23, 24년 각 16명씩 총 32명이 보강될 예정이고 지금까지 10여 명이 충원되어 진료하고 있다. 그리고 외래진료센터를 8층 규모(연면적 18,755제곱미터)로 1,000억 정도를 투입하여 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외래 및 병동 가동률이 코로나19 감염병 이전의 6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의료원 중에는 가장 좋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이상원 : 대구의료원 강화는 해야 하는 일이다. 특히 취약계층 의료에 취중하면서 필수의료 역량을 약화된 대구의료원이 이를 갖추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 일환으로 신경외과에 의사를 2명 늘렸고, 뇌혈관센터를 본격 가동한 건 평가할만 하다. 뇌혈관센터 운영에 따른 배후 진료과 강화로 대구경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뇌혈관질환 대응력이 높아진다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내년까지 의사 32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달성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2월까지 확인된 게 올해 목표치의 절반 수준 확보였고, 나머지는 경북대병원 의료진이 순환 진료하는 형태로 보강하겠다는 거였다. 그만큼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과제인데, 목표만 제시하고 직원들을 압박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다. 더해서 의료원은 새 의료진 충원과 함께 성과급제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성과급을 둔 진료과별 갈등 소지도 우려된다.

[질문 3] : 대구의료원 강화와 제2 의료원 무산에 대한 생각은?

이동원 대구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동훈 : 제2 의료원 무산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 또한, 대구의료원이 강화되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 되면 제2, 제3 의료원은 필연적으로 설립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원 : 제2 의료원 건립 무산은 우려가 크다. 사실 대구가 종합병원이 많아 의료 자원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2차 병원 부족 문제, 급성기 병상 부족, 응급실 과밀 문제 등 안고 있는 문제가 많다. 특히 동북권은 각종 의료 지표에서 좋지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의료의 취약계층 케어 역할 측면에서도 동북권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사업인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은 지난 9년 동안 사업 수혜자의 75.8%가 서남권 거주자이고, 동북권은 24.2%에 그쳤다.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계층 의료지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이정현 : 대구의료원 강화가 제2 의료원 설립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구의료원 강화와 동시에 제2 의료원 건립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홍시장은 제2 의료원 건립을 뭉게고 대구의료원 강화를 홍시장 본인 생색내기 치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홍남수 : 대구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전 시장 재임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제2 의료원 건립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절차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다. 제2 의료원 무산은 많이 아쉽지만, 대구의료원 강화라도 내실있게 잘 이루어내야 한다.

은재식 : 과거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정치적 부담, 코로나19 1차 진앙지였고 전직 시장의 제2 의료원 건립 선언 등이 홍 시장의 긴축재정과 부정적 인식 등과 겹쳐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대구의료원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 4] 대구시가 밝힌 대구의료원 강화가 이뤄지면, 대구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위상은?

은재식 : 강화되면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다. 대구의료원 강화가 내부 구성원들의 동력에 의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외적 환경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훈 : 600병상 이상 규모로 병동이 운영되고 급성기의 가장 중증도 환자를 제외한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공공의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의료진, 시설, 장비)은 갖추어 졌다고 본다.

이상원 : 뇌혈관질환자 케어가 가능해지면 그만큼 대구의료원에 대한 대외적 평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구뿐 아니라 경북까지 약 500만 명에 대한 의료 지원이 사실상 대구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면에서 대구의료원 하나에만 공공의료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는 의문이다. 대구의료원의 역할이 커질수록 그 공백을 커버할 수 있는 대체제의 필요성은 커질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상 대구의료원은 전력 외가 되는 상황을 겪은 경험에 비춰, 우려는 더 크다.

이정현 : 올해 대구시가 제시했던 의사수급 목표인원 16명에서 6월까지 10명이 채용되었다고 했다. 의사 수급문제는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와 질이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대구 서쪽 지역에서 응급의료센터 역할과 중환자 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대구의료원이 자리를 잡아 가야 할 것이다.

홍남수 : 대구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간, 계층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진료역량 강화를 통하여 필수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영리적 의료기관 운영으로부터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과밀화를 해소하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 5] 홍준표 시장은 보건행정조직를 축소했다. 시민건강국을 폐지했고, 최근 조직개편에는 감염병관리과를 폐지하여 다시 복지국으로 통폐합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비정상화된 행정을 정상화시켰다는 논리다. 대구시의 보건행정 축소, 새로운 신종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등 시민건강증진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가?

이동훈 : 보건 분야는 계속 확대되고 지원하여야 할 분야이지 축소할 분야는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상원 : 감염병관리과를 없애면서 대구시가 내놓은 논리가 ‘정상화’라는 것에 화도 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모두가 뉴노멀을 이야기했고, 감염병관리과는 사실상 그 뉴노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비정상으로 치부했다.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을 향해 홍 시장이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비추면 감염병관리과라는 뉴노멀을 거부하는 대구시도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명명하는 게 옳을 것이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정현 : 대구시의 공공보건의료가 후퇴되고 있는 것 같다. 2020년 2월 코로나 대폭발이 시작된 곳이 대구였던 것을 벌써 까먹고 있는지 대유행을 겪고도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비한 어떤 체계나 준비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그런데 관련 부서들에 대해 축소, 폐지, 통폐합 방식으로 조직운영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완전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 같다.

홍남수 : 대구시의 보건행정조직 축소는 아쉽지만, 사실 더 시급한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만성질환관리와 통합돌봄을 위해서 시군구 보건소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다. 보건소는 질병예방과 질병관리 업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충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동단위 보건기관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은재식 : 수요가 생기면 또 조직개편 하겠다는 것이 홍 시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 수요에 가장 둔감한 조직이 행정이다.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의료를 사적 시장에 맡긴 결과다. 소극적 보건의료 행정을 우려한다.

[질문 6] 홍준표 시장은 경북대병원 이전 화두도 던졌다. 경북대병원 이전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부 의견은?

은재식 : 화두는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부 구성원들의 입장, 의료 이용자인 시민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홍 시장의 이슈 선정 능력은 탁월하나 설익은 정책은 갈등을 낳는다. 1년 사이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낳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동훈 : 경북대병원 이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정치적 의도로 던진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정현 : 홍 시장이 당선인 시절인 2022년 6월에 경북대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북대병원 이전 화두를 처음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이 TF팀을 구성하고 대구시가 ‘경북대병원 이전 TF 지원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경북대병원은 병원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상반기 안에 본원 이전 검토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한다(•현재 위치에서 확장(증축)하는 방안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각 장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 의뢰를 준비 중). 설문조사 결과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 내부 분위기는 장소가 협소한 것은 동의하지만 이전 문제는 장기과제이고 당장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관심이 없거나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 분위기이다.

홍남수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홍남수 : 의료서비스 질 제고, 의료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홍준표 시장이 화두를 던지면서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북대병원이 시설 노후화, 진료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의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새 병원을 건립해야 하는지, 새 병원을 짓는다면 이전인지 현 위치 건립인지,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질문 7] 대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시민건강놀이터도 민간위탁 통폐합에 의해 대구의료원으로 교체되었다. 기존 운영과 역할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은재식 : 갑작스러운 민간위탁 교체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대구의료원이 각종 위탁을 많이 받는데,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는 거 다 받다가는 응급실에 실려 간다.

이동훈 : 지금까지는 차이점이 거의 없다. 예산, 인력 등도 이전 그대로다. 다만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홍남수 : 시민건강놀이터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건소 전문인력 교육이나 광역단위의 건강 정책 개발 등은 다른 지원단의 역할과 중복되고, 체험과 교육 등 직접서비스 제공은 보건소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건강놀이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질문 8]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사망사고로 관련 대형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재발방지대책으로 적절한가? 대구시의 추가적인 대책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재식 :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지역에 책임을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연이어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중앙정부의 대책은 오만하기 그지없는 책임면피용이다. 병원에 분명한 책임을 묻되 중앙정부가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 대구시도 중앙정부처럼 제3자 인양 행동해선 안 된다.

이동훈 : 부족하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주말,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 및 의료기관을 늘려야 된다고 본다. 대구의료원과 경북대학병원과의 응급의료에 대한 협력도 보강해야 된다.

이상원 : 현재의 대구시 응급의료체계가 협의가 잘 안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안다. 개별 사례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텐데, 개인적으론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대구시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부족 문제가 내재한 상태에서 어떤 해결책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 의료 영역의 확대와 강화 말곤 응급의료를 포함한 고질적인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정현 : 근본문제는 그대로 두고 관련 협의체 제도개선 권고만 했다. 이는 의례적인 처방만 했다고 본다. 대구지역 종합병원 부족 문제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로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혀 없다. 근본 의료체계 구조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응급환자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대구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중에 하나가 제2 의료원 설립이였다. 지금이라도 재추진을 하면 된다.

홍남수 : 근본적인 원인은 최종진료가 가능한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상급종합병원조차도 충분한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인력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의 필수의료 공백은 심각하다. 중증응급외상, 심뇌혈관질환 등과 같이 분초를 다투는 중증환자의 최종진료가 24시간 가능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질문 9] 난적한 보건의료 문제를 풀기 위한 대구시의 민관협력 수준은?

이상원 : 홍 시장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길 들었다.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고, 몇몇 측근의 의견 말곤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구의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놓은 민관협력 체계가 아직 너르게 기반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하지만, 홍 시장이 전문가를 대우하는 방식이 위기시에 충분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정현 :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의료가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민관협력 체계가 중요하고 필수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구는 메디시티 대구를 표방하면서 민관협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들의 수익중심 의료가 지나치게 진행되고 그 가운데서 과잉의료, 부적절한 의료, 또는 돈이 안 되는 환자 진료거부 등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어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홍남수 : 대구시와 의료기관간의 협력은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구시가 시청 중심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공공정책 과정을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권한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은재식 : 홍 시장 들어와 각종 민관협력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민관협력보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질문 10] 못다 한 얘기 끝으로 정리하면?

이동훈 : 공공의료는 시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 중의 하나다.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비율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원 : 시민사회가 보건의료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게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사‘를 읽고 있는 중인데, 시민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만, 저변에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성남의료원 건립으로 이어졌다. 성남의료원이 약 20년 동안 건립이 진행됐다는데, 제2 의료원 건립을 시민사회가 목표한다면,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이를 이끌어갈 주체를 세우고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계기가 있었고, 이를 통해 제2 의료원 건립이라는 정책 결정이 있었지만, 홍준표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 넘어서지 못하는 건, 제2 의료원 건립 결정까지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시민적 응집력이 약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재식 : 민선8기 대구시정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보건의료를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조직, 인력, 예산을 축소했고, 이를 정상화라고 말했다. 양극화가 심하고 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신·신체적 건강도 정상화될지 철저히 감시하겠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면좌담회 주제를 찾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 통권 309호(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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