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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 평가 - 정책결정 일방통행, 거버넌스 무력화 등2023.06.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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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일방통행, 거버넌스 무력화, 조직축소, 예산삭감, 시민건강권은? 대구의료원 강화 긍정적이나 향후 공공의료 역할 수행은 글쎄...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 평가 토론회 다가오는 7월 1일이면 홍준표 대구시정 1년을 맞는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와 복지를 평가하는 두 차례의 토론회를 마련했다. 1차 토론회는 보건의료 분야다. 「안갯속 보건의료정책을 점검하는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 평가 토론회」가 6월 20일(화) 오후 7시 경북대병원 10층 제1세미나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창수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장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대구의료원 강화, 제2 의료원 건립 취소, 대구형 어린이 안심진료체계 구축, 대구 응급의료전달체계, 경북대병원 이전, 대구시 보건행정 축소 등 지난 1년간 벌어진 대구의 굵직굵직한 보건의료 현황을 소개하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생색내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부터 대구의료원은 강화하되 제2대구의료원 건립은 취소했고, 대구지역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대응, 소아 어린이 진료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근본 대응은 외면하고 형식적인 수준으로 그쳤으며, 보건의료 관련 조직축소(시민건강국 폐지, 감염관리과 폐지)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배준수 경북일보 취재부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 평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가장 큰 화두는 거버넌스의 무력화와 대구의료원 강화에 대한 전망이었다. 참석자들은 기존의 거버넌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정 등에서 구축된 각종 거버넌스는 확실히 무력화된 것에 모두 동의했다. 대구의료원 강화에 대해서는 비록 제2 의료원은 무산되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진 보강, 시설신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구의료원의 자기 주도성이 약해 기능 강화가 곧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체성을 잃고 경영 효율성에 매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이런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장비를 보강했으면 경영상 가시적인 성과를 최우선적으로 내야 한다는 논리다. 대구의료원의 외형적 변화만큼 대구시의 오만과 불통, 대구시와 대구의료원 간의 수직적 관계, 대구의료원 내부 성찰의 미흡 등 산적한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대구의료원의 주도하에 어떻게 공공병원으로서의 전망을 다지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정 1년, 조직은 축소하고 예산은 삭감되고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실종되고 거버넌스는 무력화된 1년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보건의료에 이어 7월 10일(월)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복지 평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008년 결성되었으며 현재 10개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08년 결성 때부터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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