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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복지평가–불평등·돌봄의 위기, 기로에 선 복지

2023.07.12

글쓴이 : 복지연합

1년간 실종된 복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논쟁만?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결여

없거나 없애거나, ‘말하지 않기’, ‘내버려두기’ 정치

1년을 맞이한 홍준표 대구시정을 평가하는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두 차례의 토론회 중, 1차 보건의료 분야에 이어 2차 복지 분야 토론회가 7월 10일(월) 오후 7시 경북대병원 10층 제1세미나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준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공동대표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년을 “실종된 복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논쟁이었다.”고 평가하며, “선거 때부터 역대 가장 부실한 복지공약이었는데, 1년간 복지정책다운 것은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건강국 폐지, 보건복지국 통합 등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연속성, 전문성 결여의 문제가 상당하고, 특히, 4개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기능적인 통합은 물론이고 화학적 결합도 요원한 따로국밥 같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책무인 돌봄문제는 대구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주무부서인 희망복지과는 폐지되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복지 예산은 향후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내년 국세의 축소와 대구시의 긴축재정 등이 맞물려 복지예산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첫 토론으로 ’대구시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책임자였던 이경은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인권적 관점에서 “지난 1년간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정의 노력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위원회가 없고, 인권팀이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부실한 인권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사회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립적 기구로 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인권 관련 대구시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지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이행할 주무부서를 찾을 수 없는 시정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제발표자의 홍준표 대구시정 1년의 복지평가 부분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며 “조직 슬림화로 재정감축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넓은 복지 분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신설된 희망복지과가 복지정책과로 흡수·통합된 조치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 등 공모사업에 대구에서 아무도 신청조차 하지 않아 기회를 놓친 소극적 행정도 지적했다. 한편,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다소 잡음이 있었으나 전국 최초로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노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성과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홍준표 시정의 장애인 관련 정책을 “말하지 않기, 내버려두기의 정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홍준표 시장의 장애인 복지 정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 안에서 반걸음 정도 앞선 행보를 취하고 있다.”며,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초하며, 시장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 홍준표에게 장애인은 ’모름의 영역‘이 아니라 ’알 필요가 없는 영역‘이며, 시정 어디에서도 ’장애인‘이란 용어와 관련 정책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정 1년의 복지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조직은 축소, 예산은 삭감, 거버넌스는 무력화되어 복지 정책이 실종된 한해였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008년 결성되었으며, 현재 10개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연대체로 우리복지시민연합도 결성 때부터 참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구시정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대해 감시하고 공론의 장을 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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