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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복지연합 보도자료 해설2023.07.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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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잇따르는 응급환자 이송 사망 사건,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 촉구 (6.1) 대구에 이어 최근 경기 용인시에서도 2시간 동안 병원 11곳을 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5월 31일 당정은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발표했으나, 복지연합은 땜질처방과 부실대책이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수용거부 차단을 위한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대수술, 배후진료능력 향상 및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응급의료 개혁을 촉구했다. [성명] 2023년 대구시 공무원, 단기 공무국외출장 16개부서 90건 약 10억원 (6.8) 복지연합은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2023년 단기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계획’을 분석한 결과, 2박 3일부터 8박 10일까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90건에 이르며, 출장국 도시는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제출한 보고서의 해외연수 취지 적합성과 표절 시비, 해외연수 후 정책 접목성, 해외연수자의 인사이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금호강 팔현습지서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 한 쌍 발견 (6.11) 6월 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생태 탐사에 이어, 10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수리부엉이 한 쌍이 팔현습지를 중심으로 서식함을 확인했다. 이들 단체는 수리부엉이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종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증거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정비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명] 번호판 없어 운행할 수 없는 미등록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 (6.19)  총 129대를 주차할 수 있는 범물근린공원 공용주차장, 번호판도 없는 외제차 90대가량을 신차 계약이 될 때까지 24시간 주차하고도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2천 원을 받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복지연합은 번호판 없는 미등록 외제 차량의 영업 차고지로 허용한 것에 대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즉각 감사와 전체 전수조사,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논평] 측근의 도덕적 해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임, 측근 관리 자성 계기로 삼길 (6.20)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임용한 대구시청 소속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복지연합은 “이 정도 물의면 사표쓰는 것이 맞고, 사표를 수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취임과 동시에 임용한 측근의 도덕적 해이는 대구시 행정수장인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기에 시정혁신과 공직자 부패 척결을 부르짖은 홍 시장은 이번 사건을 측근 관리의 자성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 평가 토론회 (6.22)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6월 20일 ‘홍준표 1년 보건의료 평가 토론회’를 갖고 대구의료원 강화와 제2 의료원 포기, 대구형 어린이 안심진료체계 구축, 대구 응급의료체계, 대구시 보건행정 축소 등 홍준표시장의 1년 보건의료 분야를 평가했다. [논평] 대구시 압수수색, 경찰은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 촉구 (6.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격하게 반응한 것과 관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민단체와 싸우는 시장, 경찰과 싸우는 시장, 법원을 무시하는 시장, SNS 정치만 하는 시장의 독선·오만·불통에 대한 대시민 사죄와 경찰의 원칙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 정부는 미출생신고 아동 존재 이제 알았나? 무한한 책임 (6.26) 감사원 보도자료로 촉발된 미출생신고 영아의 사망, 유기, 매매에 대해 복지연합은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미적이다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영아들이 쓸쓸히 죽어 갔다”고 비난했다. 복지연합은 정부가 오래전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출생통보제의 즉각 도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의회의 패널티 없는 국외출장보고서 기한 셀프 연장 규탄 (6.28)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해외연수 후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된 조례를 30일로 연장하자 복지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어겨도 그만, 늑장 제출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조치한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가 납세자인 시민에게 돌려줄 것은 '지역차별'이 아니라 '사회임금' (6.29) 전국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지만, 대구시는 돈이 없다며 여전히 3자녀를 고수하고 있다. 복지연합은 무상급식 때처럼 ‘무상급식 불모지’라는 사회적 낙인을 대구시민에게 심어주는 전철을 밟지 말 것과 똑같은 세금내고 지역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0호 (2023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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