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성람재단과 아시아복지재단 사건의 처방의 공통점과 차이2006.10.30 글쓴이 : 복지연합 |
|
|
성람재단과 아시아복지재단 처방, 닮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를수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온 대규모 사회복지재단인 성람재단과 아시아복지재단 사건, 그러나 감사결과와 담당 행정청의 처분조치, 그리고 대책마련 등은 조금씩 달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두 사회복지법인은 사건내용은 다르지만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 사건 발생이후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로부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받아 왔다는 점,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기관의 대응으로 불씨를 더욱 키운 부분은 거의 닮은꼴이다. 아시아복지재단의 경우,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전과정의 불법ㆍ특혜가 밝혀졌고, 지역의 3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대구시는 2006년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주민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9월29일 주민감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서 사실상 인사조치없는 형식적인 보고로 일관, 현재 시민사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성람재단 비리사건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이사장 등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은 이사진 전원 해임을 요구하면서 100일 가까이 종로구청앞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이에 종로구청은 8월28일부터 9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함께 성람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급기야 성람재단은 강원도 철원지역에 소재한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보호작업장 3곳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성람공투본은 국ㆍ공립화를 통해 민주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종로구청과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아시아복지재단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200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본재산처분 위반행위로 고발할 것을 대구시에 조치했으나 당시 대구시는 감사결과 전문이 공개될 때까지 쉬쉬하며 숨겨왔다라는 의혹을 받았으며, 올 초 검찰은 이례적으로 재단이사장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조치로 재단관계자들에 대해 신분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대구시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또한 발표한 적이 없다. 또한 주민감사를 통해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은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집중 관리를 할 지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다. 반면, 끝까지 버티기는 대구시처럼 마찬가지였던 종로구청이지만, 성람재단을 포함 산하시설 9곳에 대한 이번 특별감사에서 총 112건의 비리 및 위법행위를 적발, 행정ㆍ사법ㆍ재정적 조치 뿐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인사적 조치까지 조치했다.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적 조치와 아울러 권고형식으로 해임 6명, 징계 12명, 경고 7명 등 25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종로구청은 ‘제도 및 업무개선 과제’를 통해 나름의 재발방지책도 내놓았다. 이 대책은 크게 제도개선책과 구청차원에서 직접 수행할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시설비리와 인권 예방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구청차원에서 마련한 종합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결론적으로 위의 두 사건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문제를 일으킨 집단을 보호해 주는 법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 사건 처리과정이 유사한 이 두 사건을 접하면서, 대구시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합동감사와 주민감사를 통해 다 차려놓은 밥상조차도 이 핑계, 저 핑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보신에만 급급한 대구시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쓸쓸함마저 든다.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대구시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