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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좌담회(34)] 홍준표 대구시장 1년, 복지·인권을 평가한다

2023.07.25

글쓴이 : 복지연합

서면좌담회(34) 홍준표 대구시장 1년, 복지·인권을 평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에 즈음하여 지난 호 보건의료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복지·인권 분야를 평가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홍 시장 취임 이후 실국장들은 대부분 6개월도 못 채우고 보직이 바뀌거나 경질 돼 파리목숨 신세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간부와 직원들이 많다는 보도도 눈에 띄인다. 긴축재정에 이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위원회 폐지 등 홍준표 시정 1년의 복지·인권행정을 조명했다(일정 : 2023년 6월 23일).

[필진]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질문 1] 홍준표 대구시장 1년을 맞아 대구시의 복지·인권 행정을 종합적으로 간략히 평가하면?

남은주 : 한마디로 복지 축소, 인권 퇴행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의 실종도 이야기하고 싶다. 특히 인권 분야는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들기 또는 강력한 반대를 했고, 전반적으로는 대구시 인권보장과 증진위원회를 없애서 인권행정의 핵심구조를 없애버렸다.

서창호 : 총체적 난국, 총체적 악순환의 1년이라 평가하고 싶다.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시정이라는 가치는 토건을 기초로 예산 줄이기를 위한 1년의 시정이라 볼 수 있다. 240만 대구시민을 위해 시민의 행복과 존엄성, 민주주의를 기반한 거버넌스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홍준표 대구시장’ 그 이름 하나만 남아있는 대구광역시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전근배 : 안 해야 할 것은 굳이 했고, 해야 할 것은 기어코 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 폐지, 대대적인 재정 긴축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국면에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돌봄사회’에 대한 여러 논의가 활발했지만, 대구에서는 현실화된 것이 없다.

은재식 : 복지가 실종된 1년이었다. 50년 미래를 위한 ‘대구굴기’를 외쳤지만, 토건 일색일뿐 천장에 매달린 굴비만 쳐다 보라는 식으로 현실 복지는 없었다.

[질문 2] 각자 활동하는 분야에서 지난 1년간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고 현재 상황은?

▲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은주 : 여성계의 주요 이슈는 중앙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따른 지자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퇴행이었다. 특히 대구는 4개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본부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던 대구여성가족재단이 2023년 2월 20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 완전히 없어졌다. 대구의 여성정책 근거와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수행 기관이 없어진 것이다.

전근배 : 지난 1년 간 이슈는 시설 문제가 크다. 대구는 크고 작은 시설 내 인권침해문제가 계속 일어난 지역인데 아직 이렇다 할 엄중한 조치들과 거주인에 대한 대책이 지침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번에 학대 및 사망사건 등으로 문제가 된 달성군 한사랑마을 시설은 ‘전국 최초 그룹홈 형태 시설’이라며 당시에 마치 대규모시설에 대한 대안처럼 대구시가 홍보한 곳이다. 하지만 다른 게 없다. 달성군수는 처음에는 해결 의지를 비치더니 무슨 이유인지 행정처분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말문을 닫았고, 대구시장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서창호 : 대구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 헌법과 유엔인권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즉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의 1인 시위를 홍준표 시장의 지시로 청원경찰이 막아서고 있으며, 홍준표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였던 대구MBC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시청 기자실에서 쫒겨나야 했고,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인권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하여 막아서는 등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부정당하고 있다.

은재식 : 홍준표 시장의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정책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부담 때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과 연동하여 75세로 바꾸었다. 약자의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공약 후퇴였고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질문 3] 홍준표 시장이 추진한 공유재산 매각, 기금폐지, 위원회 통폐합 등 긴축재정과 시민참여와 관련 복지·여성·인권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남은주 : 서면 토론에 앞서 자료를 찾아보니 홍준표 시장 지지에 대한 시의 여론조사가 있었고, 각종 경제 관련 지표가 역대 최고치라는 기사가 있었다. 질문하신 홍 시장의 정책과 대표 공약들을 살펴보면 산업화시대의 경제, 건축·토건 중심이다. 인권, 복지 등 삶의 지표가 아니라 단기간의 성장위주 경제 지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가시적으로 선전하는 것까지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은 ‘지속가능한 대구’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며 특히 공유재산 매각과 시민참여, 민주주의 퇴행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서창호 : 대구시정에 시민의 참여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 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는 다양한 시민참여의 방법 중 하나다. 특히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인 독주와 독선에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유일한 창구였던 시민인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폐지는 형식적인 거버넌스마저 부정했다.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시민의 의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전근배 : 재정 긴축 기조와 복지와 인권에 대한 기조가 같이 갈 수 없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빚을 지더라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키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가계가 쓰러지는 구조는 불가피하다. 코로나19에 이어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참사에도 이렇다 할 관련 정책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입장을 공무원들이 충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은재식 : 시민사회는 ‘비정상’, 대구시는 ‘정상화’라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도 시민사회에서는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불통행정을 꼬집고 있다. 긴축재정의 영향은 앞으로 더 크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질문 4] 대구시의 지난 1년 복지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서 배제된 1년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1년 대구시 복지(행정) 어떻게 평가하나?

남은주 : 대구시의 조직개편에서 희망복지과 등을 폐지한 것을 보면 ‘복지정책 없음’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근배 : 사회적 필요, 분명한 정책대상, 복잡한 이해관계 구조 등으로 인해 복지행정은 절차적으로라도 그 정당성을 갖기 위해 의견수렴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협의하고 조정하여 내어놓은 복지 내용이 무엇이 있나? 없다.

은재식 : 조직은 보건복지국이 되어 1국 6과로 비대해졌지만, 기능과 역량이 따라갈지 의문이다. 떨어졌다, 붙였다를 반복한다고 해서 보건복지 연계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랫동안 별도 전달체계로 운영되어 온 것을 연계·협력하려면 경험과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따로국밥이다.

[질문 5] 인권행정은 지난 1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동인동 시청 앞 1인 시위 금지는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대구시의 1년 인권(행정) 어떻게 평가하나?

서창호 : 시민의 목소리에 근거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목소리마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였다. 이른바 반인권, 반민주주의로 점철된 퇴행적 시정이라 평가한다.

남은주 : 작년 대구시 인권보장과 증진위원회 폐지, 집회와 1인시위 금지, 북구 이슬람 사원 문제 미해결, 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과 대구경찰청과의 충돌까지 대구시의 인권행정은 최대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특히 ‘성다수자의 권익’ 운운은 인권에 대한기본 개념이 없다는 것을 실증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장의 이러한 행보가 지역 인권인식의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전근배 : ‘1인 시위는 시청사 부지경계선 밖’에서 하라고 지정해 놓고 소송에 들어가니 ‘권유’였다고 한다. ‘성다수자의 이익’을 말하며 퀴어축제를 반대한다고 하더니, 법원 판결이 나자 이제는 ‘도로점용 허가’ 문제로 반대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마음에 안드는 언론사는 골라서 취재 거부를 하더니 이제 경찰 공권력마저 배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권행정’을 대체할만한 홍준표 시장의 언어는 ‘공직기강 확립’과 ‘무한 책임행정’ 이었는데, 사실상 제 멋대로 갖다 붙이기식 행정만 남았다.

은재식 : 하나의 실례로 처음 위원회 통폐합에서 제외된 ‘인권보장과 증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였다. 가장 낮은 수위의 ‘위원회’ 조차 폐지하니 대구시에 인권행정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질문 6]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조직개편과 인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 복지·여성·인권행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전근배 : 아주 실무적으로 말하면, ‘내용 설명하다 임기 끝나겠다’ 싶다. 가뜩이나 경직시켜 놓은 행정에서 소관부서를 찾기도 어렵고, 소관부서를 찾더라도 내용 설명을 하고 나면 담당이나 책임선이 바뀐다. 이제는 담당자를 실종시켜버리고 채널을 흩트리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의도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이다.

남은주 : 먼저 조직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 범위 또한 매우 넓은 복지·여성·인권행정에서 계속 구조와 사람이 바뀌는 것은 중요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여성·인권행정은 후퇴할 수 밖에 없고 관리가 소홀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드러날 것이다.

서창호 : 이른바 홍준표 시장의 심기가 공무원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시민을 향한 행정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의 지시가 행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어 각 부서의 창의성, 각 부서 간의 소통은 고사하고 서로 눈치보며 줄서기 바쁜 대구 공무원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은재식 : 조직개편과 인사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하지만 잦은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사로 피로도만 쌓이고 있다. 인사가 만사인데, 지난 1년은 인사실패다. 실무 수장의 잦은 교체와 조직개편 등으로 복지 등 사업부서는 혼란스럽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지며, 그동안 쌓인 정책역량도 모래알처럼 사라져 승진 줄서기만 횡행한다.

▲ 노인 무료교통 연령 상한 반대 기자회견(2023.5)

[질문 7] 홍준표 시장의 공약 중 유일한 복지 공약이라 할 수 있는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정책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과 연계하여 75세로 상향 조정되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떻게 평가하나?

남은주 : 2019년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국가 중 최고다. 여기서 대구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0년 기준 126,560명이며, 그중 여성은 56.5%인 71,499명이고 남성은 43.5%인 55,061명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여성은 9.8%, 남성은 9.5%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수는 최소한 노인 복지정책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마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서창호 :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지 공약이었던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이동권 강화 정책이었으나 지하철과 연계되면서 후퇴했고, 결과적으로 대구지역 노인의 이동권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전근배 :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하나하나의 정책 뒤에는 그 배경들이 분명하게 있다. 복지공약이 없다면 없는 배경이 있고, 있다면 있는 배경이 있다. 이번 버스 무료화 정책의 배경의 핵심은 국가적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노인 기준선을 높이자는 공격적 제안이라고 본다. 그 벽을 하나 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 상당히 큰 책임을 지는 듯하게 말하지만 결국 공적 책임을 지는 기준선을 높여 대상자를 줄이자는 이야기이다. 홍준표 시장의 행정은 복지든 인권이든 정확한 배경을 갖고 기존의 합의된 사회적 기준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려 다시 짓자는 계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재식 : 지방선거 공약후퇴이자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후퇴다. 무상급식은 좌파 포퓰리즘 비리 온상이라고 했는데, 홍 시장이 하는 보편복지는 우파 포퓰리즘 비리 온상이란 말인지 아리송하다.

[질문 8] 대구시 복지행정 중 작년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수립한 ‘위기가구 지원계획’, 4개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하여 작년 10월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눈에 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남은주 : 내외부적인 평가를 들어보니 거대한 공룡 같은 구조를 만들었지만 속은 빈 것 같다. 사회서비스원의 위상과 역할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기관 통폐합으로 내부적인 과제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또한,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연구기능과 사업기능을 분리하였는데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던 사업단에서 ‘태교’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서창호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평생교육, 여성, 청소년 등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하였지만, 각 전문역량 강화와 통합행정서비스 확대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각 영역이 연계하고 협력하여 대구시민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의문이다.

전근배 :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다. 모든 것을 뭉뚱그려 놓으면, 각각의 해당 기관이 생기게 된 배경, 정책 대상자, 전달과정, 그 속에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려하거나 수요에 맞추기 어렵다. 통폐합 이후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 섞어둔 것 말고는 없다. 현장은 아마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겠나. 사회적 불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기관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꼭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은재식 :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는 정책은 외면하고 밀어붙이는 통폐합만 남았다. 한 지붕 네 가족이다. 공동으로 추억할 만한 경험도 없는데, 지지고 볶고 하는 일만 남았다.

▲ 안갯속 보건복지 토론회(2022.7)

[질문 9] 대구시의 불통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적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대구시의 민관협력,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남은주 : 소통과 관련한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시민사회에서 홍 시장을 만나 대화를 해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화를 내고 버럭대며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과 존중이 없이 소통과 협력은 불가능하다. 이런 태도는 소통과 협력을 하지 않기 위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서창호 : 냉정히 보면, 앞으로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불통 행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역량을 모아 대구시장의 일방적 불통 행정에 대해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시민의 힘을 모으는 공동의 단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령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상설적인 독립적 시민인권기구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의제적,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고민이 필요하다.

전근배 : 어렵다고 본다. 임기 내 시민사회가 긴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다. 홍준표 시장의 행보가 상식 밖이라거나, 이례적이다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일관된 의도를 정확히 탐색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은재식 : 시장이 오만하고 독선적이니 누가 나서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1년만에 그나마 존재했던 거버넌스마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인사 눈치보기는 심해져도 이 문제를 풀 대구시 내에 사람

이 없다.

[질문 10]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가 3년이 남았다. 좌담회를 정리하면서 3년을 전망한다면?

남은주 : 대권가도를 위한 치적 쌓기와 중앙정치 개입의 강화가 기본이고 대구 시정은 치적 중심으로 할 것 같다. 곧 총선이 있고 중앙정치가 난리이니 지자체장이 아니라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 대구시민들이 냉철해져야 한다.

서창호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시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구시민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행정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과 고민을 제공해서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분노를 조직하는 3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근배 : 홍준표 시장의 대구 정착은 정치적 재도약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비교적 저항이 적은 대구에서 본인과 그를 대표하는 세력이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 가령 ‘빚 갚기’와 같은 여러 사회 실험들을 함으로써 정치력을 복원하지 않겠나. 퀴어축제와 총선을 경과하면서는 지금보다 더 뚜렷하게 시민단체와 같은 메신저들에 대한 공격도 강화될 것이다. 여러 차원의 대응에 준비할 수 있는 시민사회 차원의 공식적, 비공식적 테이블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다.

은재식 : 지금의 정책 변화는 더 강화되면 되었지 악화될 것 같지 않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대구시정도 요동칠 것으로 본다.

▲ 홍준표 대구시정 100일 기자회견(2022.10)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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