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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복지연합 보도자료 해설2023.08.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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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와 경북도 2015년 이전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 공개 촉구 (7.4) 전국적으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불법매매, 학대사망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감사원 조사기간(2015~2022)의 출생 미신고 아동보다 2014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이 훨씬 많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연합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2015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불법매매와 거래로 인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논평] 지방의회 해외연수 보고서 부실, 해외연수 폐지하는 선진의회 만들어야 (7.5) 지난달 15~20일 2,200만 원을 들여 일본을 다녀온 대구 서구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는 신문 기사 등을 그대로 베끼는 복붙 수준이고, 달서구의회 한 의원의 표절수준은 77%에 이른다. 북구의회와 수성구의회 등도 여행보고서 수준의 부실 보고서긴 마찬가지다. 이에 복지연합은 선진지 견학 간다며 세금 낭비 말고, 지금이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의회가 되기 위해 해외연수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시민정책토론청구 거부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7.10)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개악안에 맞서 5월 19일 접수한 8건의 정책토론 중 7건을 불허한 대구시를 규탄하고 미개최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서상으로는 조례 6조3호와 8조2항이라고 하지만, 이는 권한과 회의규칙을 규정한 내용이지 그 자체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청구인 대표자에게 미개최 사유를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구시, 토론회 미개최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취재요청]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복지평가 토론회 (7.10)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을 맞아 보건의료와 복지 시정을 점검하는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6월 20일(화) 1탄 보건의료에 이어 7월 10일 복지평가 토론회를 통해 민선8기 지난 1년간 추진한 예산 다이어트, 지출구조조정, 조직개편, 인사 등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펜데믹 이후 복지 뉴노멀의 핵심인 돌봄과 인권 차원에서 홍준표 시정 1년의 대구 복지를 점검했다. [보도자료]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7.11) 8건 중 7건의 정책토론청구를 무더기로 불허한 대구시가 7월 11일 기자회견를 열고 ‘특정성향의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운운하며 가짜주소, 5건의 명의모용 수사의뢰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대구시의 서명부 검증 기간, 중복서명과 허수, 명의모용 등에 대해 Q & A 방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명]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청구 대표자 개인 성명 (7.13)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을 정책토론청구한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검열에 가까운 2중 3중의 가혹한 대구시 청구인 명부 검증과 ‘가짜 주소’ 등 악의적인 표현은 정책토론청구를 연서명한 대구시민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쪽에서는 수사의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 심사숙고한 끝에 781명의 청구인을 최우선 고려해 대구시의 토론 개최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정책토론은 총 30회 청구하여 21회 성사되었으며, 이 과정에 청구인 대표가 토론회를 수용한다고 밝힌 적은 한번도 없어 지금의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논평] 선출직 최고 공무원의 재해 예방은 한계가 없고 끝이 없음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심해야 (7.18) 15일 ‘홍수와 산사태 참사 와중 골프 논란’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에 있냐”고 하더니 급기야 “쓸데없이 트집잡아 벌떼처럼 덤빈다”고 말해 큰 논란을 야기했다. 복지연합은 “쓸데없이 아집 피워 벌집을 쑤셔놓은 것은 바로 당신”이라며 선출직 최고 공무원의 재해 예방은 한계가 없고 끝이 없음을 명심, 또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이후 홍 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서 10개월 당원권 정지 징 계를 받았다. [성명] 신천 물놀이장 구조물 유실, 신천변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7.20)  홍준표 시장이 15일 수해 골프 전에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했는데, 급기야 18일 신천 물놀이장 구조물 일부가 개장 3일만에 급류에 유실되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연합은 개장식 하루 전엔 14일에도 2024년 7월 완공을 목표로 86억원을 투입하는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 조성공사 기공식이 열었고, 작년 9월에는 수변공원화 사업에 총 5,89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신천은 상류와 하류의 낙차가 크고 폭이 좁아 폭우에 유속이 빠르게 상승하는 홍수에 취약한 구조라며 극한호우의 시대에 인공 구조물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 조례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회 재검토 촉구 (7.27) 7월 20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타 시·도 조례를 베꼈음에도 오히려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 강원, 경기, 대전 등 4개 시·도와 비교한 결과, 조례에 따른 별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지만, 대구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중기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있고, 법·제도 개선, 지원 인력 수급 및 배치, 재원조달 등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으며,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수의계약 비리, 배태숙 의원은 즉각 사퇴와 중구의회 제명 촉구 (7.27)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인쇄물 제작 등 다수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시민사회는 ▲배태숙 의원 즉각 의원직 사퇴와 반납, ▲중구의회 배 의원 즉각 제명과 안재철 윤리위원장직 사퇴 ▲중구의회 공식 사과와 의회 위상 재정립을 촉구했다. 안재철 의원은 윤리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차명회사로 대구 중구 등과 수의계약을 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드러난 배태숙 구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보류되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1호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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