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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포커스 인」 :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08.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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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2일 오병근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이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에 출연하여 약 10분 간 방송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하여 재편집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에서 보듯 사람의 인생에서 청년기, 가장 활기차고 건강하게 활동할 시기죠. 하지만 이 시기 여러가지 이유로 고립되거나 스스로 은둔의 삶을 선택한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갈수록 는다면 우리 사회 활력도 함께 떨어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고립되고 은둔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대구시 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는데 관련 사업은 전무한 상태라고 해서요. 어찌 된 일인지 해당 조례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오병근 정책실장 오늘 만나봅니다. 1.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에 제정됐었는데요, 먼저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어떤 청년들을 말하는 건가요? 조례에 따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면서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고립 청년, 은둔형 청년 등의 용어가 사회적으로 유사하게 혼재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대구시의 조례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있는지요? 우선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있고요, 대구시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부터 예방 및 주요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총망라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대구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에 대한 사항,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정서 지원/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세부 지원사업과 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3. 조례가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힘든 청년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 같네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배경을 말씀해주시죠.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19세~34세 청년 중 은둔형 청년의 비율은 2.4%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19세~39세 청년 중 고립 및 은둔 청년은 4.5%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대구시 인구에 적용해 보면, 대구의 은둔형 청년은 최소 1만 명 이상, 최대 2만5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복지연합에서는 대구시의회가 작년 10월 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정보공개를 청구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시설 설치, 협력체계 구축, 2023년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4-1. 청구해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부분은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저희가 회신받은 것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록 일부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도 하지만, 대구시 청년 관련 정책을 총망라하여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나마 회신받은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내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 우리 지역에 사회적 고립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그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군요. 하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역의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조사를 하는 데에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군요? 서울에서는 2021년 12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이듬해인 2022년에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광주에서는 2020년 7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당해연도에 실태조사를 바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내년에 실태조사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런 셈입니다. 6. 한편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시행하려면 대구시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예산조차 차차년도에 편성한다는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정책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요. 협력체계는 신뢰가 기반 되어야 하고, 큰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은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7.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가요? 관련 조례나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는 서울, 제주에서 시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 4월에는 고립･은둔청년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광주에서는 그에 앞서 2020년 7월부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그에 따라 이미 2차례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2021년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 4월부터는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1. 광주와 서울 말고도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나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적 고립청년은 서울과 대구 외에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고, 유사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부산, 전남, 전북, 인천,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최근은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연구 용역이 발주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요즘 사회 분위기를 흉흉하게 하는 범죄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조사해봐야겠지만, 청년들의 고립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대구시에 마련된 이 조례가 빠르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입장인데, 실태조사 예산이라도 추경해서 앞당겨 편성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대구시 관계자의 답변인데요.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추경을 통해 바로 편성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굳이 이들을 법과 조례로 지원해야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자발적으로 은둔을 택한 청년들을 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문제가 처음 부각되었고,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를 기점으로 그 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현재는 은둔형 외톨이가 중장년층까지 이어지며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8050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먼저 경험한 일본의 전문가들은 고립기간이 짧을수록 생활패턴을 바꾸기 쉽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사회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10.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이같은 청년들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세대가 긴 경기침체와 함께 ‘사토리 세대’로 변하면서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동력도 크게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토리 세대가 희망도 의욕도 없이 무기력해지는 것, 그것을 넘어 해탈한 세대를 뜻하는 용어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 세대가 8050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사토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인구 저하에 이어 내수 부진 등 경제 동력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 추이를 매우 유사하게 뒤따른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경제흐름과 사회문제가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법과 제도를 통한 사회적인 대응이 시급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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