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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미나 2] 대구에서, 사회복지운동을 말하다 <장애인운동 편>

2023.09.26

글쓴이 : 복지연합

9월 14일(목) 대구복지운동사에 이어 9월 22일(금) 저녁 7시 ‘공간W’에서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조민제 사무처장의 발제로 ‘대구 장애인운동사’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조민제 사무처장의 장애학 석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조민제 사무처장은 이 논문의 목적에 대해 "대구 장애인 운동 역사 연구를 통해 수도권 지역과 같이 전국단체 중앙조직이 없고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1977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지역의 장애인 운동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전개되었는지, 장애인 운동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장애인 운동을 Priestly의 장애 다중 패러다임에 따라 분석할 때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Priestly의 장애 다중 패러다임에 대한 재해석 중 대구지역 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장애학의 입장인 사회적 창조주의 입장과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 중심을 두고 시대 흐름에 따른 운동의 변천 과정과 주체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 Priestly의 장애 다중 패러다임에 대한 재해석

1977년~1992년은 청년·지체 장애인 중심의 권리 운동이 시작된 시기라고 한다. "지체장애를 지닌 대학생들의 모임인 '푸른샘'이 1977년 결성되어, 초기에는 친목과 교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으나 1980년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도○○씨를 불합격 처분하자 1981년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을 기점으로 장애인 운동단체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며, 이후 "'푸른샘'은 서울, 대전, 부산 등의 지체 장애 대학생 모임들과 함께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상임위원회'를 1982년에 결성하고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권리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지체장애인의 사법고시 임용탈락, 사범대학 입학 불허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1986년 대구한의과대학 입학 불허 사건을 계기로 '대구장애자단체연합회'가 결성되어 대학생 중심의 장애인 운동에서 단체 중심의 장애인 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대구장애자단체연합회'는 1991년 22개 대구지역장애인단체들을 규합하고 '대구장애인단체협의회'로 변경하여 지역 장애인 운동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한편, Priestly의 분석틀에 따르면 이 시기는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 사회구조가 바뀌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재해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정상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우세했던 시기다”고 평가했다.

1993년~1999년은 장애인단체 중심의 편의시설 개선 운동이 전개된 시기라고 한다. "1993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지소'가 설립되어 장애인 권리 운동 조직의 정체성을 지닌 단체가 대구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 단체는 '장애우 대학'을 개설하여 장애인 운동의 주체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편의시설을 주제로 한 장애인식 개선에 힘썼다"고 소개했다. 이후 "1994년에는 '대구장애인단체협의회'와 함께 '노인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단체 협의회'를 결성하여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장애인들을 조직하고 권리 주장을 위한 직접 행동을 실천하기 보다 캠페인과 협상 중심의 활동에 치우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기는 Priestly의 분석틀에 따르면 “장애인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을 지역에서 최초로 제기함으로써 장애를 사회의 억압과 차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바라보는 사회적 창조주의 입장이 태동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변화를 모색한 것은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 표상에 의해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로 보는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도 출현했다”고 평가했다.

2000년~2012년은 중증장애인 중심의 시민권 쟁취 운동의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인 대학생, 장애인 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며 장애인 권리 옹호와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다양하게 설립되었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상설연대체를 결성하였으며, 노동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 진보정당 등과 함께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를 결성하여 다른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하며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Priestly의 분석틀에 따르면 이 시기는 "장애인 운동의 주체들이 다양해지고 세력화되면서 장애인 교육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장애인 이동권, 자립생활 등 의제를 확장하여 교육청, 시청, 의회 등을 상대로 협상과 투쟁을 반복하며 장애인의 시민권 쟁취를 위해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로 장애를 사회의 억압과 차별의 산물로 정의하고, 장애를 만드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제도적 차별금지 운동, 자본주의 모순을 없애기 위한 일반 사회운동과의 연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창조주의 입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며, “그러나 이들의 정책요구안 중 치료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의 주거 보장을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등을 요구한 적도 있어 개별적 유물론과 개별적 관념론 입장도 함께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2016년은 발달장애인 중심의 자기옹호 운동이 출현한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는 "신체장애인 중심에서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운동의 주체로 출현한 시기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전후로 스스로 모임이나 조직을 결성하여 권리를 옹호하는 '자조집단'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3년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일본 피플퍼스트 전국대회에 참가하며 발달장애인 자기 옹호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국내에 전파하였고, 2015년에는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했으며, 2016년에는 한국 피플퍼스트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특히 의미있는 점은 "이전까지 장애인 운동과의 차이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의사, 교수,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집단이나 부모 등 가족에 의해 대리되어 옹호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집단을 형성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기는 Priestly의 분석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도 적절한 지원과 자원이 있다면 스스로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장애에 대한 가치를 절하하는 사람들에게 차이에 대한 인정 또는 차별 문화 소거를 위한 인권 교육과 인식개선,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 조성 등을 운동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6년 이후부터 현재는 탈시설장애인 중심의 시설폐쇄·탈시설 운동과 감염병 대응 운동의 시기라고 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같은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연대체를 중심으로 탈시설 및 시설폐쇄 운동을 전개한 탈시설 장애인들이 주체로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대구지역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가장 큰 피해를 겪었고, 이에 대구지역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Priestly의 분석틀에 따르면 이 시기는 “사회적 창조주의 입장과 함께 탈시설 장애인들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을 직접 증언하고 자립생활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 증언대회’, ‘탈시설 당사자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이 함께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민제 사무처장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인터뷰를 통한 참여 당사자의 입장을 더욱 생동감 있게 담고자 하고, 시설폐쇄·탈시설 운동과 탈시설 장애인들이 장애인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하며, 중앙과 대구지역의 장애인 운동이 상호 교차하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장애인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대구지역 장애인 운동의 변화 양상은 어떠하였는지 더욱 입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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