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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좌담회(36)] 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1만여 명 추정, 발굴과 지원 방안

2023.10.04

글쓴이 : 복지연합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만 19~34세 청년 중 은둔형 청년은 최소 1만여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 정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작년 10월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은 전무한 상황이다. 향후 사회적 고립청년의 효과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서면좌담회를 진행했다.(일정 : 2023년 8월 29일)

[필진]

박선미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오병근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최유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이사장

[질문 1]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속과 하시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 박선미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박선미 :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지방 청년’을 주제로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심순경 :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세대 노동조합 대구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순경 사무국장입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역 청년들과 함께 청년 노동문제 발굴 및 공론화, 청년 노동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노동상담과 청년 커뮤니티 모임을 진행합니다.

오병근 :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오병근입니다.

최유리 :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은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신뢰와 협동을 기반한 관계금융입니다. 관계를 신용으로 도입한 새로운 금융모델을 지향하는 청년자조금융입니다. 청년 부채와 금융소외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보고 이로 인한 재정적・심리적 어려움을 공동체와 사회적제도를 통해 해결합니다.

[질문 2] 활동을 하시면서, 혹은 주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접했던 경험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심순경 : 국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정책을 진행해요. 청년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활동비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에서 21점 이상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에는 ‘청년센터 매니저들과 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인 것 같긴 한데, 그 방식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낙인찍고 선별해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느낌이라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오병근 : 사실 주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접했던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사나 자료를 찾아보다가, 국무조정실 실태조사 기준(19세~34세) 2.4%, 서울시 실태조사 기준(19세~30세) 4.5%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수치를 대구시 인구에 적용해 보면, 최소 1만 명 이상 최대 2만5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시에서도 조속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유리 :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청년은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가 되니 핸드폰, 통장, 신용카드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면서 가족 이외에 모든 관계가 끊기고 취업도 되지 않자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회와의 어떠한 교류도 끊었던 경우였어요.

박선미 : 수성구청년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잠시 일하던 중 지역에서 고립되어있는 청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복지관 주제로 참석한 회의에서 1년 정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의 사례와 수성구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스스로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약 6개월 정도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푸른고래리커버리 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고립 청년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고립 청년들이 스스로 은둔생활을 하거나, 집 밖으로 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 경제적인 상태, 가정환경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푸른고래리커버리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로 이주한 지방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질문 3]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사회적 고립문제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유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이사장

최유리 : 동의합니다.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부채라고 본다면 부채의 원인은 경기 침체, 약탈적 금융, 금융사기, 경제적 성공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가 제공한 것입니다.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문제, 가정사 등 모두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고 사회는 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책 등을 마련했다면 과연 현재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선미 :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에서 가져온 용어입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일본 사회에 등장한 히키코모리는 학업 중단 및 취업 실패 등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을 중단한 젊은이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히키코모리가 성인으로 접어든 자녀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와 동거가 길어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어느 때부터인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도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립 청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범죄자에게 ‘은둔형 외톨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이들이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만들어진 공포’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가족들을 위축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기보다 주저하고 숨게 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심순경 : 최근 국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사법적인 절차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요. 삶은 너무 팍팍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있는데 어딘가 이야기 할 곳은 없고, 누적된 감정들이 적재적소하게 해소되지 못해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오병근 : ‘은둔형 외톨이 = 묻지마 범죄’라는 막연한 인식의 확산은 언론 등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인으로 작용하여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한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제도적으로 다면적인 해소방안을 입안하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대구에서는 작년 10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은 전무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선미 :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결합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대구지역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청년 고립을 단순히 취업 실패와 학교폭력 및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심리적 위축으로 일반화하기보다 성별, 교육 정도, 일 경험, 심리적 상태,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으로 세분화하여 대구지역 청년이 처한 고립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립청년과 관련한 국제교류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립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실행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립된 청년이 건강한 생활, 인간관계, 일 경험 등 지역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지역민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순경 :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왜 ‘고립을 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이유가 잘 드러나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들이 경쟁사회에서 체득한 패배감과 무력감, 노동을 통해서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과 좌절감이 공통적인 기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니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이 증가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병근 :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서 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해 있는 만큼 촘촘한 발굴이 중요합니다. 먼저 경험한 일본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립기간이 짧을수록 생활 패턴을 바꾸기 쉽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전문가가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문 등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유리 :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선택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질문 5] 사회적 고립청년은 특히,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촘촘한 발굴을 위해서 행정 전달체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말씀해주세요.

심순경 : 최근 ‘니트생활자’라는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니트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봤어요. 직업도 없고 소속도 없는 청년 10명 정도가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고 시도도 해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동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신의 일상 루틴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사회적 고립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료와 공동체인 것 같아요. 또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경제생활을 하기 전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아요. 밖에 나가려면 옷도 필요하고, 밖에 나가서는 밥도 먹어야 하잖아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면 좋겠어요.

오병근 : 그동안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국회에 ‘청년자립 지원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민생현안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내실 있게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태조사 및 발굴을 위해 공적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문상담 할 전문인력의 구성과 배치에 대한 유의미한 계획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박선미 :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립 청년의 경우 일상생활의 회복 지원과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을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고립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고립 청년들이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민간이 자유롭게 고립 청년들이 또래들과 함께 일상을 회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개방된 생활공간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최유리 : 어떤 역할을 맡을 지를 떠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이용’할 뿐이지요. 사회가 청년들을 벼랑 끝에 세우고 청년들은 스스로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 6]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관 및 단체들이 협력하면 좋을 지와 새로운 지원기관이 필요하다면 무엇일지 말씀해주세요.

최유리 : 노동, 부채, 주거 등의 사회문제로 청년과 시민을 만나고 있는 단체와 기관에는 이미 많은 사례와 경험이 쌓여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과 단체를 연결하고 그들의 사례와 경험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선미 : 최근 서울과 광주에서 고립 청년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어떠한 기관들이 실제 참여하고 있으며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의 모방이 아닌 타지역의 사례를 근간으로 하여 대구지역의 경우 민간, 공공, 청년, 복지, 보건 분야의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의 장은 고립을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누가 독점하거나 위탁하는 문제로 인해 당사자 청년들이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청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고립을 극복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순경 :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왜 그들이 고립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맥락이 잘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청년’을 의제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각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대구청년유니온은 무한경쟁 시대에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무력감, 청년실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청년 당사자들의 문제인 만큼 청년당사자들과 청년 단체의 발언권이 더 높아지면 좋겠어요.

오병근 : 청년, 복지, 고용, 금융, 주거 등 행정체계 내의 부서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통합TFT 구성이나 광주처럼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아젠다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7] 끝으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심순경 : 뉴스에서 청년 세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통계를 봤어요. 청년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노동환경은 불안정하니 사회에 좌절하고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 같아요. 결국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내 삶을 책임져줄 국가의 복지가 필요해요.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구청년유니온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최유리 :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에도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SOS를 보내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요. 도움을 주려고 정책과 제도를 연결하려 하지만 현재 있는 제도와 정책들은 대상이나 기준의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하고 떨어뜨리는 정책과 제도보다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지지하고 회복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박선미 :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 청년과 관련한 사회적 현안들이 부상하면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 청년의 현실은 주변부 이야기로 논의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또한 대구지역 청년에 대해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 역시 지방 청년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고립 청년과 관련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논의가 아닌 대구 청년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고립 청년지원 정책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병근 : 청년 당사자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학계에 계시는 분의 다양한 관점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정책이 추진될 때, 행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면 더욱 내실 있게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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