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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복지연합 보도자료 해설2023.10.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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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국민연금 개혁, 동의할 수 없어 (9.4)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1일 공개되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안은 우선순위 없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2025년부터 보험효율을 0.6%씩 매년 올린다는 방안 외에는 선택의 몫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던졌다. 복지연합은 최종 개혁안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담아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취재요청] 781명의 대구시민이 청구한 '대구시 위기가구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회 개최 (9.5) 시민사회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대구시에 접수한 8건의 정책토론청구 중 유일하게 대구시가 수용한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취재요청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9월 6일 열렸다. [성명] 대구시,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9.5) 대구시는 2014년 인구 250만 명이 붕괴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구의 2분기 합계출산율 0.67로 전국 평균 0.70을 밑돌며 광역시 중 부산, 인천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청년인구 순유출은 최상위이고 출산율은 최하위권이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에 인구정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롤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 차기 대구의료원장은 전환기에 맞는 리더십과 개혁의지 있는 인물이 되어야 (9.12) 역량 있는 공공병원,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병원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차기 대구의료원 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리더십과 개혁 의지라고 복지연합은 밝혔다. 이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개혁의지를 갖고 전환기를 이끌어 갈 리더십과 소통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양동헌 경북대병원 신임 병원장에게 바란다. (9.18) 9월 1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임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에 대해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이자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장인 경북대병원장은 내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지역 보건의료 기관과 의료이용자인 시민사회와 소통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중추적인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논평] 추석 명절 긴 연휴, 행정과 복지공백 없도록 대구시와 경북도에 세밀한 정책 주문 (9.25) 복지연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우울감이 만연한 상황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며 긴 연휴 동안 행정과 복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접촉 빈도를 높여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3호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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