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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2023년 12월 보도자료 해설2024.01.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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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3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12.4) 2023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총 88개의 인권뉴스 중 ▶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폭력과 혐오 ▶ 대구MBC 취재거부와 고소 ▶ 팔년습지생태계 교란 탐방로 건설 ▶ 쿠팡 대구센터 올해 8개월간 산재 367건 전국 1위, ▶ 구팡 칠곡물류센터 과로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 돼지수육 잔치 등 5대 뉴스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선구제 후회수!” 대구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열려 (12.6)  대구를 포함해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수원에서 5일 저녁 7시30분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 집회가 개최되었다. 대구는 동성로 옛 한일극장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등 70여 명이 모여 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지원 대책, ‘진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지법의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는 당연한 결과 (12.14)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천용길 뉴스민 대표가 지난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인 대구광역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사생활 침해’라는 똑같은 이유로 거부된 바 있다. 복지연합은 대구지법의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시장 자신의 관사 문제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주먹구구식 임금피크제 줄소송, 행정력과 세금만 낭비 (12.21)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도입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줄소송을 당해 패소할 위기에 직면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은 최근 퇴직자 두 명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고, 국학진흥원과 경북개발공사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복지연합은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상 업무 조정이 어려움에도 정부와 지자체 눈치만 보며 임금피크제를 무리하게 일괄 적용한 결과 소송 대응으로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23년 대구 7대 복지뉴스 (12.27) 복지연합은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 복지뉴스를 발표했는데, 올해에도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된 복지뉴스를 선정해 대구 7대 복지뉴스를 발표했다. 7대 복지뉴스는 ① 이 겨울, 거리에 내몰리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깡통 특별법, 개정”, 대구시 손놓고 있어 ② 응급실 뺑뺑이 사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발표. 응급실 과밀화 해소 가능한가? ③ 홍준표 1년, 보건복지평가..."빈약한 정책·잦은 조직 개편, 일방통행" 쓴소리 ④ 버스와 지하철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우여곡절 끝에 시행 ⑤ 대구시 코로나19 사망자 17.5% 사회복지 밀집시설서 나와, 사망자 많은 요양병원 정보 부존재 ⑥ 대구의료원 30억 원 의료장비 도입했으나 담당 의사는 떠나 무용지물 논란 ⑦ 대구시와 경북도 2015년 이전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 파악 오리무중이 선정되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6호(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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