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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2024년 1월 보도자료 해설2024.02.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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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복되는 가족돌봄 살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책 수립과 선처 요구에 검찰과 재판부 응답해야 (1.9) 대구지검은 5일 중증 장애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버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40년 동안 아들을 돌보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직후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복지연합은 정부와 국회가 맞춤형 공공책임돌봄시스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사회의 책임도 큰 만큼 검찰과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공동성명] 대구시 공공교통 요금인상 규탄 (1.12) 대구시 공공교통 요금이 1월 13일부터 대폭 인상되 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요금인상이 아닌 대규모 교통체계 개선, 기후생태위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대구시 공공교통 적자의 원인은 낮은 운임보다 그동안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 공공교통 이용률을 떨어트린 교통정책의 결과라는 것. 특히, 기후생태위기로 전 세계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공공교통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반대로 대구시의 정책은 퇴행적이라고 꼬집었다. [성명] 대구·경북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초라한 성적, 대책수립 촉구 (1.17) 행정안전부가 55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발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대구·경북의 46개 공공기관은 ‘최우수’ 1개, ‘우수’ 14개, ‘보통’ 27개, ‘미흡’ 4개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행정정보를 비공개하고 원문정보 대신 가공정보를 공개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으나 ’보통‘으로 하락했고 경북도는 ’보통‘ 그대로다. 복지연합은 정보공개 퇴행을 막는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촉구 (1.26)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와 대구 피해자 모임은 피해지원센터 규정이 임의규정인 점, 구체적 지원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실태조사 규정 누락된 점, 대구시장의 책무가 불분명한 점,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적인 점 등을 지적하며, 대구시의회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대구MBC가 제기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 (1.31) 대구지방법원은 31일 대구MBC가 제기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모든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구MBC가 대구시청과 산하기관 등에 출입하거나 취재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해당 언론과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7호(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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