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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열린세상 인터뷰] 의료 접근성 취약한 경북, 공공심야약국 확대해야2024.05.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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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접근성 취약한 경북, 공공 심야 약국 확대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태를 정보청구하여 4월 30일 성명을 발표했고, 5월 2일(목) 포항MBC ‘라디오 열린세상’(오후 6시 5분)에 은재식 사무처장이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주요 내용을 싣는다. 1. 먼저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하면 몇 시까지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이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 등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시간대에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자정약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운영합니다. 2. 지난 4월 19일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권한이 약사회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고 하지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공심야약국은 2008년 5월 대구약사회의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되었고, 2012년에 제주도가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펼쳤고, 2023년 4월 약사법 제21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던 공공심야약국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약사회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지만, 약사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인 것입니다. 3. 그런데 대구‧경북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공공심야약국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몇 곳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중구(3곳), 서구(1곳), 남구 (1곳), 북구(2곳), 수성구(1곳), 달서구(2곳) 등 6개 지자체에서 1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야약국이 없는 기초단체는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 등 3곳입니다. 경북은 좀 더 심각한데, 22개 시. 군 중 포항(2곳), 경산(3곳), 안동(1곳), 예천(1곳), 칠곡(1곳) 등 5개 지자체에서 8곳만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나머지 17개 시. 군은 심야약국이 아예 없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의 농어촌 지역을 고려하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대구·경북 31개 시. 군 가운데 심야약국이 있는 곳은 36%인 11곳, 없는 곳은 64%인 20곳에 이릅니다. 4. 그러면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중앙정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44개 지자체 60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했는데요. 경상북도는 모두 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시범운영사업' 예산을 받아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다. 올해 예산은 3억5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대구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는데, 심야약국은 대구시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자정약국의 경우는 지난해 8월부터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정약국도 늘어서 대구시는 지난해 예산보다 약 1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5. 대구‧경북지역에 부족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신데, 확충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되어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일부 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공휴일이나 주말, 야간, 새벽 시간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한 점도 있지만, 문제는 의약품 구매를 소비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낮 밤을 가리지 않고 몸이 갑자기 아플 때 안전한 의약품 구매와 정확한 복약지도가 필요한데,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에 그나마 의료공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공심야약국이 유독 적게 운영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 4월 기준 공공심야약국은 전국에 218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경상북도처럼 도농, 농어촌 복합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대단히 넓은 경기도는 5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에서 8곳만 운영하고 있어 심야약국 정책에서도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7. 경상북도에서는 ‘관련 예산이 많지 않고’, ‘약사들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심야 시간대에는 운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사실상 올해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를 지속하고, 내년부터는 지자체 책임하에 운영될 방침이기에 경상북도는 예산타령 보다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3만 원이었던 시간당 약사 지원비가 4만 원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구조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약사회가 참여 약국의 접수와 지정 등을 맡아왔다면 그 권한이 지자체로 옮겨지는 만큼 지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자체의 강한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8. 한편에서는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약국 확충에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자체 또는 정부 예산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전환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지금은 취약시간, 취약지역의 공공심야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응급실이 없는 지역도 있어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 시범사업도 거쳤고, 오랫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해 온 경험,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과 조례에는 지자체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지정취소 등 제재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시민사회 입장에서 공공심야약국을 늘리고, 약국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대구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대구시와 중구, 북구 3곳뿐이고, 남구와 서구, 수성구, 달서구는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은 조례도 없고 공공심야약국도 없습니다. 저가 인터뷰에 앞서 경상북도와 22개 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공공심야약국’으로 검색하니 경상북도만 조례를 제정했고, 22개 기초단체는 조례를 제정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구조차도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구, 군이 있고 조례를 미제정한 곳이 있는데, 의료사각지대가 많은 경상북도는 더 심각하다는 거죠. 이들 지자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약료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0.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덧붙여주시지요?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공공심야약국 지원 인건비는 증액되었으나 지원 약국수가 감소해 공공심야약국 확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의약품을 일부 구매할 수 있지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상담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접근성을 대폭 높여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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