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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포항] 생생매거진 동해안 오늘, 투데이 포커스 공공심야약국 실태 인터뷰

2024.05.09

글쓴이 : 복지연합

경상북도의 공공심야야국 운영 실태에 대해 5월 7일(화) KBS포항 라디오 생생매거진 동해안 오늘, 투데이 포커스 코너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약 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한 전화 인터뷰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이 글은 실제 방송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야시간대와 휴일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경북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이 부족해 한밤중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약국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의료공백이 생기는 경우 의약품에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에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 먼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부터 해 주시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과 행정, 정책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에 있다 보니 행정감시가 주로 대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경북도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행정 및 예산감시를 하기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998년 창립때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얼마 전, 공공심야약국 관련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 등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시간대에 적절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들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3년 4월 약사법이 개정되어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청구를 했고, 그 결과 대구와 경북의 31개 기초지자체 중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자체가 무려 20곳에 이르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숫자도 매우 적어 시·도민의 건강권과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확충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3> 현재 경북에 심야약국이 몇 군데 있지요?

경북 22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 8곳만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항시 2곳, 경산시 3곳, 예천군 1곳, 칠곡군 1곳이고, 저희가 경상북도로 받은 자료에는 상주시가 1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운영을 중단하고, 현재는 안동시에서 1곳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지역인데, 안전한 의약품 구입 접근성도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국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봐도 적은 숫자입니까?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분석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 209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화뉴스가 올 4월 기준으로 조사하니 현재는 218곳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이 두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올 1월 46곳에서 4월 58곳으로 대폭 증가해 압도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는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7~8곳으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와 비교해도 좀 차이가 있는데, 대구는 현재 9개 구·군 중 6개 지자체에서 10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구는 2022년 3곳에서 현재 1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올 1월 기준으로 경상북도보다 적은 광역도는 강원(4), 충북(5) 이고요, 전북 12곳, 전남 10곳, 경남 9곳, 충남은 8곳을 운영해 광역도만 보면 경기도가 월등하고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경상북도는 매우 넓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는 올 1월 기준으로 6곳을 운영해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수치라 보여집니다.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5> 심야약국도 시간대 별로 종류가 2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자정약국과 심야약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공심야약국은 자정약국 형태로 야간에 3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모든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반면에 대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1곳이고, 나머지 9곳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자정약국 형태입니다.

6> 심야약국은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방식인가요? 심야약국 선정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개정 약사법 제21조3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제정된 경상북도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에도 도지사는 경상북도에 약국을 개설등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지역 약국이 신청하고 지자체가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약국은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해야하고 대신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7> 경상북도는 지난 2022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던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심야약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처럼 국내 의료계가 갈등을 겪을 때, 심야약국이 부족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사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연이 없어도 예상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경북지역은 주간 시간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곳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심야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아의 경우 고열이 나면 해열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열이 지속되면 열경련, 탈수 등의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해열제가 소아환자에겐 중요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심야약국의 경우, 해열제 구매가 많은 이유일 것으로 충분히 짐작됩니다. 또한, 심야자정약국에 호흡기질환 의약품 구입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호흡기감염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에 환자들의 상담자 역할도 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제공할 수 있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8> 특히 경북은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북도에는 야간, 휴일에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없는 상황이라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역할은 어느 지역보다 더 중요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밤 12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전국에서 4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16곳, 충북 2곳, 충남 3곳, 전북 2곳, 경남 6곳, 제주 2곳을 운영하는데 경북은 없거든요. 또한, 경상북도에는 의료기관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도 많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도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의지를 갖고 공공심야약국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9> 경북은 모두 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시범운영사업' 예산을 받아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데, 올해 예산은 3억5천만 원이 배정됐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봐도 예산이 부족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2022년 중앙정부가 시범사업하면서 그해 7월에 공공심야약국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44개 지자체의 60여 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전액 국비이고요. 올해 예산은 2024년 보건복지부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인건비가 시간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공공심야약국 개수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규모가 차이가 날 뿐이라는 거죠. 반대로 대구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년간 지원해 왔고, 지난해 8월부터 자정약국의 경우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상북도는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하는데 예산타령을 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10> 그렇다면 사무처장 님은 심야약국이 최소 몇 군데에 몇 개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는 매우 적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쉬운 일은 아니기에 지역특성을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북의 도심지역은 농어촌지역까지 포괄하도록 좀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 약국수가 작고 인구밀도도 낮은 곳이 많아 실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약사들이 교대로 근무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투데이 포커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 실제로는 응급상황이 생기면 응급실을 가면 되고, 밤에 약이 없어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중증외상이나 심뇌혈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으로 당연히 이송해야죠. 그런데, 야간에 발생하는 환자는 중증질환도 있지만, 경증질환환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밤에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이 없으면 이들은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최근 의사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 등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응급실을 찾는 대부분의 경증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응급실 방문 소아환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해열제, 소화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2> 대부분 소화제나 진통제를 사러 오는 수준인데 보통 진통제는 집에 1-2개 정도는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고, 지자체가 농어촌에 상비약을 상시로 보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비약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상비약의 경우 유효기간 관리가 잘 안 되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을 복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상비약으로 자살를 시도해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쉽게 일반 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 구매하는 제품과 편의점 상비약의 성분이 다른 점도 있고, 그 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야공공약국 운영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약물 오·남용 방지도 있고, 특히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따른 복약지도는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3> 현재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들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 중인데요. 전기세나 인건비를 빼고 나면 보조금도 빠듯하기 때문에 현직 약사들은 심야약국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심야약국의 경우 하루 3~4명의 환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국비이든 지방비이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기세 같은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 머물러 인건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가 시간당 3만 원을 4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일할 약사 못 구하고 돈도 안 돼 참여하는 약국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더 필요한데요.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에 몸이 갑자기 아플 때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하는 겁니다.

14> 약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8-90년대에는 11시 넘어서도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대체로 약국들이 밤 늦게까지 문 여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인구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이 줄어서 늦게까지 문 열기를 희망하는 약사들이 거의 없다”고 전했어요. 수요의 문제와 심야 시간 위험을 이유로 기피하는 분위기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국마다, 지역마다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약사의 사명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유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수익성만 보는 경제논리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지만, 접근성을 높이고 정확한 복약지도를 받는 등 심야 의료공백을 줄여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심야약국이 아니라 앞에 ‘공공’이라고 붙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 안전을 위해 지역 파출소 등과 연계하여, 혹 발생할 수 있는 심야 위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5> 한 마디로, 경제적인 논리가 환자들의 고통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북도는 ‘공공심야약국 외에도 자발적으로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13곳이 더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는 공공심야약국 외에 자발적으로 13곳이 더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여건에는 맞지 않는, 말 그대로 약국의 자발적 참여로 조금 더 늦게까지 운영하는 약국들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휴일 야간·심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1년 공공심야약국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고, 시범사업 당시에도 앞으로 참여약국을 확대해 도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힌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공공심야약국 외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지만, 경상북도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고, 1인가구는 물론 2인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에 저출산과의 전쟁까지 선포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원인 진단은 다를 수 있지만, 가족노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깊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현재 건강과 돌봄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7>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합니다.

경상북도는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를 2022년 제정했지만, 22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약사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살던 취약지역, 취약시간에서의 건강 불평등은 지자체가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편의점에서 일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상담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더 의지를 갖고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오늘은 공공심야약국 확충을 요구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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