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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돋보기(3)] 2023년 대구시 결산에 주목하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자2024.05.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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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시 결산에 주목하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자. 결산은 예산보다 정치적 의도가 더 짙게 베여있다. 특히 2023년 회계연도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긴축재정 기조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편성에서 집행까지 한 해이기에 대구시의 2023년 결산은 어느 때보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여태껏 결산은 예산심사와 비교하면 관심이 매우 낮았다. 지방의회조차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일종의 절차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끝이 아니라 환류의 과정으로, 남은 잉여금 등은 다음 예산 수립에 반영되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결산까지의 3년의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지난 4월 3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가능하지만,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원 3명과 회계사 등 전문가 7명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은 물론이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점검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는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고, 의장은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지금도 몇몇 지방의회는 법을 어기고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대구시 채무가 2021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감소했다고 잘못 표기된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채무감축을 선언하고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단순 실수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구시의 점검과 대구시의회의 검증을 거쳐 공포, 공개된 내용이 사실관계를 잘못 표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대구시는 복지연합이 문제를 제기되자 수정 공고 없이 슬그머니 수정했다.  사실, 시민들이 1000쪽 정도의 결산서(안)를 분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위임받은 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나 시민의 알 권리 충족도, 시민의 눈높이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과 대구시교육청의 결산까지 다 합치면 대략 18조 원의 살림살이를 고작 20일간 결산 검사하는 것도 너무나 짧다. 서울시의 경우, 결산 검사가 25일이지만, 매년 결산서가 나오면 토론회를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매년 지적되는 문제의 개선 여부 등을 공론화하여 의회 심의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결산토론회를 하자.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회도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했고, 어떤 분야와 부문, 어떤 성질의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더 지출했는가는 사실 정치의 영역이다. 세입이 과소하면 세출도 과소할 수 밖에 없는 균형재정원칙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대구시는 더욱 그렇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시민들과 함께 철저히 따지는 대구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0호(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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