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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후] 공공심야약국의 시초는 대구. 의료 접근성 취약한 경북, 공공심야약국 확대해야2024.05.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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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경북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자, 언론은 대구보다 경상북도에 집중했다. 평화뉴스, 매일신문, 경북매일이 보도했고, 대구KBS는 단신으로 대구MBC는 ‘의료 취약지 경북…심야 약국도 태부족’ 리포트를 제작했다. 또한, 포항MBC ‘라디오 열린세상’과 KBS포항 ‘생생매거진 동해안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 각 10분과 20분가량 전화 인터뷰를 했다. 대구 10곳, 경북 8곳을 운영하는데, 넓은 지역에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경상북도가 고작 8곳에 불과하다보니 대구MBC 리포트와 라디오 인터뷰 모두 경상북도에 초점을 두었다. 평화뉴스는 올 4월 기준 경기도의 58곳에 비해 우리 지역은 너무 적은 숫자라며 시민 인터뷰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손쉽게 편의점에서 상비약품을 살 수 있어 약국의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의 약품 구입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다. 동일한 이름이라도 약국약품의 성분 동일 여부도 궁금하다. 무엇보다 꼭 필요할 때는 약국이 멀어 가는 것을 포기해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한 적이 많다. 공공심야약국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되어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일부 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했고, 정부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 4월에 약사법이 개정되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조항이 신설되어 법제화되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간당 3만 원 지원(올해 4만 원)으로는 일할 약사도 못 구하고 돈도 안 돼 참여하는 약국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현실이다. 정확한 복약지도와 심야 의료공백을 줄여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을 앞에 붙였다면, 수익성 논리가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북도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 여부에 따라 규모가 정해진다”며 예산타령을 했다. 올해 경북도의 예산은 3억 5천만 원 정도이고 전액 국비이지만, 대구시는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어 대구보다 공공심야약국이 더 필요한 경상북도의 해명은 궁색하다. 평화뉴스 인터뷰에서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동구의 경우 올해 안에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약사회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정아 경북도 식품의약과장은 "관련 예산이 많지 않고, 약사들도 심야 시간 위험을 이유로 운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북도약사회와 논의해 사업을 더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야시간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에 파출소 등과 연계해 해소하는 것도 공공이 풀어야 할 과제다. 사실, 공공심야약국의 시초는 대구다. 2008년 5월 대구약사회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한 만큼 대구·경북에 시·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0호(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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