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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5월 보도자료 해설2024.06.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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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5.8)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모임 등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5월 1일 대구에서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대구 첫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고,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에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파렴치한 임대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인의 죽음이 어디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고인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성명] 대구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심각한 오류, 슬그머니 수정 규탄 (5.9)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고시·공고하는데, 복지연합 확인 결과 2022회계연도 대구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구시 채무가 증가했음에도 감소로 표기되어 1년째 아무도 모른 채 공개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누구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심각한 오류를 거르지 못한 것과 절차 없이 수정한 것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수정 공지할 것과 서울시의회처럼 대구시의회도 올해부터 결산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의회 6월 정기회에서 다룰 2023년 결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지, 세출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철저히 따지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 전세사기 특별법 당장 개정 촉구 (5.13) 기 대구피해자모임은 5월 1일 고인이 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안도,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방안도 없는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과 함께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의 충격적인 언론탄압 규탄 (5.16) 5월 9일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장 211호에서 열린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를 취재하러 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대구시 국제통상과 공무원이 사진 삭제 등을 요구하다 상해를 입히고 취재 카메라를 파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취재 거부와 폭행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취재 거부, 언론사 관계자 고발 등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었다며 단지 어느 한 부처와 현장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폭행과 기물파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 징계, 재발방지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성명] 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은 생색내기용 늑장 뒷북행정 (5.21) 대구시가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중 20%를 넘었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5월 20일 밝힌 것에 대해 복지연합은 무사안일한 생색내기용 늑장 뒷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고령친화도시’를 검색하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총 88곳의 자치단체에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서구와 남구, 달서구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대구시의 ‘구·군 고령친화도시 지정 지원’은 뒷북 대책이자 마치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에 맞춰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깜짝 발표한 것에 불과 하다고 꼬집었다. 조직, 예산, 내용 등이 없는 부실 계획이라는 것. 특히 2024년 2월 29일 제정되어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대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무사안일을 규탄하고, 노인복지정책을 고도화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발행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1호(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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