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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후] 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은 준비된 내용? 아니면 깜짝 발표?2024.06.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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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은 준비된 내용? 아니면 깜짝 발표?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근거로 2024년 4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친화도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5월 20일 밝혔다. 대구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대구시는 4월 말 기준으로 20.1%다. 참고로 대구시 고령인구는 2021년 17.5%에서 2022년 18.4%, 2023년 19.6%로 계속해서 증가해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었다. 대구시 행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행정의 진정성은 내용과 추진조직 및 인력, 예산 등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구시의 발표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기존 사업들을 끌어모아 풍성한 것처럼 나열하여 마치 거창한 뭔가를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구시는 ‘중장기·연차별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노인의 정책수립 참여’, ‘주기적인 노인실태조사’를 골자로 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를 10월까지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한 곳만 해도 광역·기초단체 포함 전국 88개에 이른다. 깜짝 발표라는 것, 한마디로 앙꼬없는 찐빵이랄까?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은 생색내기용 늑장 뒷북 행정이고, 노인복지정책 고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묵묵부답이다. 언론은 대구시의 보도자료를 많이 받아썼지만, 복지연합의 비판 성명은 매일신문과 브레이크뉴스가 단순 보도했다. 대구가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무풍지대로 남지 않을지 우려된다. 홍준표 대구시정 2년 보건복지 중간평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몇 분의 전문가들과 통화하니 하나같이 ‘대구시에 복지정책이 있나요?’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장은 ‘돌봄’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데, 행정정보청구를 통해 대구시 복지 행정을 봐야 하니 한심하지 않은가?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1호(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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