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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종 2년, 남은 2년 시정기조 변화를2024.06.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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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종 2년, 남은 2년 시정기조 변화를 - 홍준표 대구시정 2년 보건·복지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2년의 대구 복지, 평가할 내용과 가치가 있나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난 6월 27일 오후 7시 ‘반환점을 돈 홍준표 대구시장 시정 2년의 보건·복지 중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인사말에서 “작년 1년 평가에 이어 2년의 중간평가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창수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대표의 사회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이 복지와 보건의료 주제발표를 하고, 김석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백근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복지분야 발표에 나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빈약한 복지공약으로 당선되더니 이후 복지는 2년간 실종되었다”며, “민선8기에서 추진한 긴축재정, 채무제로, 출자출연기관 통합 등은 복지에 부정적이거나 효과를 검증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또한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1인 가구는 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예산, 정책, 조직 어디에도 위기 인식이 없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돌봄과 고립, 자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눈 감은 2년”이라며 평가할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펜데믹 이후 새로운 복지에 대한 기대는 물 건너갔고, 불평등·돌봄의 위기, 실종된 복지를 찾는데 남은 대구시정 2년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석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이 미흡해도 평가할 내용과 가치는 있다”며 “대구시는 소득이 낮고 소득격차가 심하고, 높은 자살률, 전국 최고의 영아사망률 등의 핵심지표를 대구시 복지정책의 목표로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한 간병살인 등의 비극적 사건에 대구시의 반응 속도는 너무 느리고,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업구성과 내용에서 이 같은 문제점 해결에 효과성과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기가구 및 돌봄을 강화하고 복지예산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분야를 발제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치닫고 있는데, 홍 시장의 보건의료 시정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대구의료원부터 제대로 기능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의 시작인 필수진료과 의사충원은 2년이 되어도 절반 정도로 대구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기대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작동 문제와 실효성 있는 대구 책임형응급의료 대책, 답보상태인 대구형 어린이 안심진료체계가 가능하도록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위기는 공공의료기관부터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고민과 대책을 물으며,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대책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백근 경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병상 증가율과 인구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의사 증가율은 17개 시·도에서 9번째로 결과적으로 필요없는 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한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시행한 전략이 마산의료원 투자 강화로 이는 제2 대구의료원 추진을 무산시키고 대구의료원 강화하 동일한 전략”이라며 “필수의료의 지역 완결적 제공을 위해 경북대병원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와 함께 대구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도록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보건의료와 복지를 주제로 한 9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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