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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2024년 6월 보도자료 해설2024.07.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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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보석/희망마을 기초연금 누락 3천5백만 원 (6.4) 복지연합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보석마을(노숙인재활시설)·희망마을(노숙인요양시설)이 65세 이상 거주인 10명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3천5백만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거주인이 이용하는 시설 관내 매점수입금과 자판기 수입금으로 변제한 사실을 지적했다. 보석마을은 6명 30,696,780원, 희망마을은 4명 4,336,380원으로, 특히 보석마을은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감사하고 있는 대구시에 기초연금 누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현재 대구시 감사는 마무리되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성명]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6.10) 복지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추천한 10명의 검사위원의 실질적인 검사 기간이 13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구시의 약 12조 원과 대구시교육청의 4조 2천억 원을 꼼꼼하게 검사하기에는 인원과 일정 등이 너무 터무니없어 결산 검사위원 수와 검사 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검사위원 중 공무원 출신은 최대한 줄이고 전문가를 증원할 것과 사전 자료 제출 등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감시를 위해서는 당연히 개정해야 하지만, 묵묵부답이다. [성명] 희망마을, 보석마을 입원 45.5%, 사망자 연평균 41명. 사회복지시설인가? (6.12) 복지연합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희망마을과 보석마을의 사망자와 입원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 등으로 희망마을 91명, 보석마을 30명 등 총 121명이 감소했고, 병원 입원자는 희망마을 164명~175명, 보석마을 52~57명이라고 밝혔다. 이 두 시설 모두 합한 입원자 비율은 올해 45.5%(216명), 작년에는 46.1%(225명)로 가장 높았다며 평균 입원 기간도 희망마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2배 뛰었고, 보석마을은 40개월에서 47개월로 장기입원이 일상화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4월 말 기준 직원은 123명으로 입원자를 제외하면 직원 1명당 생활인 2명을 돌볼 수 있는 구조지만, 입원자에 대한 퇴원계획, 양질의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탈시설에 대한 지원대책과 장기입원이 아닌 생애주기별 전원 조치 등 생활인별로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명분없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불통 정부 규탄, 시민의료주권 찾기 (6.18) (사진 : 보도자료해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공공의사 양성과 복무방안 등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철회하여 진짜 의료개혁에 의-정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대구시의 근거없는 시민단체 고발과 취하 규탄 (6.25)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사실관계조차도 틀린 무고혐의로 시민단체 사무처장을 대구시 이름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뒤늦게 1명을 취하한 사건에 대해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홍준표 시정의 불통과 일방통행 행정의 끝을 본다고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호도한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민 하루 1.8명 꼴 자살, 대구시와 구·군 자살예방 특단대책 요구 (6.26) 복지연합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와 자살을 비교한 결과, 대구 자살 사망자가 한해 600명 대로 3.6배에서 9.4배 많고 대구시민 하루 1.8명꼴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대구 자살률(27.0)은 전국 평균(25.2)보다 높고, 특·광역시 중 부산(27.3) 다음이다. 구·군별로도 편차가 심한데, 남구와 서구, 동구 등은 특히 높아 대구시와 구·군의 자살예방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뜬금없이 출산률 저하를 막겠다며 설치하려는 신천프로포즈존 설치 예산과 같은 토건 예산을 자살예방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낸 것처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시민의 생명을 살릴 것을 촉구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2호(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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