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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건강과복지포럼] 살던 곳, 정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2024.07.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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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건강과복지포럼] 노인 의료·돌봄 통합돌봄 : 살던 곳, 정든 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복지시민연합 제4차 건강과복지포럼-광주광역시 서구청 사례 예방형 통합돌봄, 다제학적 사례관리 ICT기반 케어매니저, 스마트돌봄 정보센터, 서구재택의료센터 운영 통합돌봄은 시대적 과제, 단체장의 책무 퇴원환자 연계 등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아파도 내 집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2월 29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2023년 7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구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고 경북에서 유일하게 의성군이 참여 중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는 지역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과 대구형돌봄체계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 영남이공대학 천마스퀘어 1062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구축방안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례를 중심으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제4차 건강과복지포럼을 개최했다. 건강과복지위원회는 올해 대구형돌봄체계 마련을 목표로 세 차례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첫 순서로 정부의 1, 2차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 선도지역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델 중 하나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사례를 올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4차 건강과복지포럼은 김종연 경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사회로 감신 전 우리복지시민연합 대표의 환영사와 윤종성 광주광역시 서구청 스마트통합 돌봄 담당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영광 대구광역시 남구청 고령사회팀장,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그리고 김건엽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살던 곳, 정든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건강 통합돌봄서비스의 의미  발제에 나선 윤종성 담당관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며 광주 서구청은 “2019년 6월에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7월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선도사업을 이어오면서 덴마크 노르딕 돌봄모델을 참고해 지난 5년 동안 산재한 복지서비스를 사람중심으로 통합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직도 4번이나 개편했고, 현재 부구청장 직속 1과 5팀 42명의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 되었으며 조만간 ’국‘ 단위로의 전환도 예상했다. 광주 서구의 7가지 통합돌봄서비스 + 서구안심5케어 윤 담당관은 첫째, 취사 등 가사지원 둘째, 맞춤형 영양음식 식사지원 셋째, 병원이나 관공서 외출동행 넷째, 방문진료 방문맞춤운동을 제공하는 건강지원 다섯째, ICT기기 보급이나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여섯째, 간단수리와 청소를 제공하는 주거편의 일곱째, 단기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일시보호 등 7가지 통합돌봄서비스에 서구안심5케어를 소개했다. 서구안심5케어는 서구재택의료센터, 돌봄택시, 24시 안심콜출동, 따복따복 돌봄사업, 케어안심주택이다. 이런 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기존서비스를 우선 안내하고 부족한 경우 광주다움통합돌봄과 연계해 150만 원 한도에서 제공하지만 연장할 경우 총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서구청 인근 교육관을 별도 설치해 돌봄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담당관은 “서구의 돌봄모델의 특징은 ICT기반 케어매니저로 케어매니저 테이블 위에는 총 13개의 돌봄권리 현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는 대변자를 둘 권리, 불만을 제기할 권리, 독립적으로 살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방문의료지원센터 다학제회의 중심 운영 – 동 케어회의, 다학제간 케어회의 광주형 돌봄의 특징 중 하나는 돌봄이 필요할 사람들을 먼저 파악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고 동 행정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고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안내하며 다음 날 팀장과 동료가 모인 자리에 보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계획하는 1단계 ‘동 케어회의’(사례회의)를 하고, 구청은 민간 제공기관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3개월 후 재평가를 하는데 서구에만 대략 500명 정도가 있다며 이때 방문진료가 이루어지거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구청이 담당한다고 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3단계 케어회의를 앞으로 2단계 다학제사례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돌봄통합지원은 시대적 과제로 단체장의 책무 더 민감하게 지자체가 반응해야 급성기병원의 퇴원계획, 필요도 사정, 사례관리 등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통합돌봄 담당관 중심의 돌봄체계라고 설명했다. 윤 담당관은 ▲행정복지센터의 역할과 기존돌봄에서 광주다움통합돌봄과 의료돌봄통합지원 등 서비스자원연계 ▲싱글포인트접수/단일도구평가 ▲통합돌봄플랫폼 운영(통합판정체계) ▲ 관측, 평가, 방문, 조정기능의 스마트돌봄정보센터와 동복지센터, 재택의료센터, 방문의료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등과 연계 ▲방문의료지원센터의 다학제사례회의 ▲케이스매니저에서 케어매니저로 역할 명확화 ▲서구재택의료센터 운영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연계 등 그간 5년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소개하며 보건복지연계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더 쉽게 접근하고 내 서비스가 어느 단계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알도록 스마트돌봄 정보센터 운영과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서구재택의료센터의 성과와 과제를 얘기하며 “지역돌봄통합지원은 시대적 과제로 단체장의 책무”라며 “돌봄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지자체가 반응할 것”을 주문하며 발제를 마쳤다.  사례관리와 보건복지협업 핵심 이어 첫 번째 토론으로 나선 최영광 대구 남구청 고령사회팀장은 “1차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해 본 사람으로 두려움은 없다. 1차 때는 법적 근거도 없고 보건의료가 포함되지 않아 애로점이 많았다”며 “사례관리와 보건복지연계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광주 서구의 모델은 민·관 협력, 의료와 복지의 연계,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의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등이 필수적인 요인”이라며 “돌봄 서비스의 파편화와 분절화 현상은 인간 중심 돌봄이 아닌 제도 중심 돌봄이어서 광주 서구의 사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의료·돌봄 영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복병으로 선도사업 등이 일부 중단되고 지체되었지만,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준비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➀ 보건의료-요양-생활-주거지원 등과 연계하여 민관이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과 단체장의 의지 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안 ➂ 광역지자체 및 국가의 역할과 필요한 지원 ➃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제기했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플로워에서의 질의와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부분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소통과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발제와 토론,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가운데 약속한 2시간이 되어 마무리되었다.  8월 30일 5차 건강과복지포럼, 돌봄 연속 포럼 개최 건강과복지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면, 다음 포럼은 8월 30일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센터장 등을 초대해 거시적인 돌봄정책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2시간이 짧다는 평가가 많아 다음 포럼은 좀 더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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