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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07년 예산(안) 사회복지분야 투자 7,690억원2006.11.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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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ㆍ수당 전액 시비로 인상, 기능보강사업비도 135억원 - 대구시 2007년 예산(안) 사회복지분야 투자 7,690억원 - 대구시는 민선4기 첫 예산(안)인 2007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2007년 예산규모는 3조 8,840억원으로 올해 3조 3,878억원보다 14.6%가 늘어났다.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3,712억원(16.4%)이 증가한 2조 6,390억원,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1,250억원(11.2%) 증가한 1조 2,45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내년도 총 투자액은 2조 1,943억원(예산사업 21,709, 채무부담사업 234)이며, 회계간 전출금 등 중복분 2,303억원을 공제한 순계투자액은 1조 9,640억원으로 올해보다 18.9%가 증가한 것이다. 1조 9,640억원의 분야별 투자재원과 관련, 사회복지 분야가 올해보다 1,671억원이 증가한 7,6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교통 3,177억원과 환경녹지 2,917억원, 경제산업 2,8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감률은 도시철도가 가장 높은 64.1%를 기록했으며, 사회복지 27.8%, 경제산업 24.4% 순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의 내년도 주요 예산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1,591→1,913억원)과 장애수당(100→227억원)을 확대 편성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도 19억원 신규 반영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6.5% 인상, 수당 각 2만원 인상(5년이하 160,000원→180,000원, 5년이상 180,000원→200,000원) 등 순 시비로 17억원을 추가 증액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저출산ㆍ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대구시는 저소득층 보육료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증액하고, 올해 처음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2억원)을 신설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4억원)와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1억원),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산축하금 지원사업(3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다. 최근 시설비리 의혹의 주 항목으로 논란이 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은 보육시설 신축 4건, 증축 4건, 장비확충 등 여성관련 기능보강이 65건으로 30억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신축 10, 증축 1건) 등 78억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확충이 27억원 등으로 1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에 주안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12월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어 왔던 기능보강사업이나 저출산대책 등은 심도 깊게 시의회가 따져봐야 할 주요 항목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는 2007년 예산편성(안)부터 1억원 이상의 신규 자체사업은 공개한다는 시민단체와의 합의에 따라 최근 예산편성 내역 중 1억원이상 신규 자체사업을 시 홈페이를 통해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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