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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여론현장 인터뷰] 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과 통합돌봄에 대해 알아본다2024.07.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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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과 통합돌봄에 대해 알아본다 ◾인터뷰이 : 은재식 사무처장님 / 우리복지시민연합 ◾주 제 : 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과 통합돌봄 ◽프로그램 : 대구MBC 96.5MHz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여론현장> 포커스인 ◽진 행 자 : 김혜숙 아나운서 ◾방송일시 : 7월 16일(화) 오전 8시 35분부터 생방송 전화연결 (약 10~11분 예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구시가 고령친화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노인 통합돌봄정책에도 보다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대구시 노인돌봄정책 진단해 보겠습니다. 올 봄에 대구시의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섰습니다. 다섯 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인데요. 대구시가 고령친화도시를 선언하면서 10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노인돌봄체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떨어진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대구시가 초고령사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연결되었습니다. 은재식> 안녕하세요. 앵커> 올 4월에 대구시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는 큰 차이가 있죠? 은재식>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UN에서 정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2017년에 고령사회에서 진입하더니, 저출생으로 2024년 6월말 현재 19.5%로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단 기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건데요. 대구는 지난 4월 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을 동시에 겪고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한민국 전체로도 초고령사회 진입 문턱인데, 대구시는 4월에 문턱을 넘어섰다는 얘기고요. 대구시도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고령친화도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죠? 은재식> 정부는 물론 광역·기초단체 할 것 없이 저출생·고령화는 인구절벽, 청년유출, 지역소멸 같은 문제와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화두인데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선언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4월 말 기준으로 대구 노인인구 비율이 20.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친화도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앞뒤 전후 맥락없이 느닷없이 이런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는 건데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대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고령사회 진입 전에 대책을 충분히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진입한 후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늑장대응이자 보여주기식 뒷북행정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앵커> 발표하고 그 이후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나왔다는 말씀인데요. 대구시는 올 10월까지 대구시 노인복지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내용 보셨죠. 주요 내용 소개와 평가도 해주세요. 은재식> 올 10월에 제정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한국사회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최대 사회위험이 된 지 오래잖아요. 대구경북연구원조차 2022년 11월에 ‘대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실태조사를 해야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당연히 당사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대구시가 했는건데.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고 기존 사업 나열 수준이다 보니 알맹이 없는 추진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을만 합니다. 앵커> 타 지자체의 사례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은재식> 기본적으로 지자체마다 조례가 비슷비슷한데 준비하는 기간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느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콩 볶듯이 계획을 만든다고 해서 실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현재 추진 중인 노인복지사업들도 노인실태조사에 맞춰 더 강화하고 수정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노인실태조사를 해보니,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시급히 확대했으면 하는 정책이 ‘돌봄’과 ‘일자리’였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식> 맞습니다. 대구시가 마치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에 맞춰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선언했지만, 이를 추진하는 조직, 예산, 내용 등에서 새로운 것이 없어요. 부실한 늑장 계획이라는 건데. 대구시의 노인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각종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돌봄과 일자리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려면, 앞서 얘기했듯이 작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준비해서 발표했어야 한다는 거죠. 담을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일종의 일회성 이벤트처럼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 같다는 소위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구시가 일찍부터 대응하고 섬세하게 고민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은재식> 그렇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것이 고령자 주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친화도시가 되려면... 그런데 대구에는 고령자복지주택이 단 한 곳도 없다면서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게 대구시 입장인데요, 은재식> (고령자복지주택) 단 한 곳도 없거든요. 주거가 불량한 고령자들이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강과 안전 등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65세 이상의 저소득 무주택 고령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주택이 복지주택인데요. 전국에 약 7,500호가 있고, 2027년까지 5,5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 합니다. 서울시 도봉구의 노인 맞춤형 주택인 '해심당'이 있고, 부산의 경우도 초고령화가 심각한 도시인데, 2021년 부산 최초의 노인 공공 공유주택인 '도란도란하우스'의 안착이 되어서 2022년 '안창 다함께주택' 개소를 통해 노인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대구시는 이것도 늦다는 지적이시네요. 2026년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됩니다. 노인·장애인도 포함됩니다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 유지하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해야죠.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데, 얼마 전 포럼이 열렸잖아요. 잘 하고 있는 광주 서구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벤치마킹할 내용이 있겠지요. 은재식> 과정을 보면, 2019년 6월에 법적 기반없이 1차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전국의 16개 지자체가 했고, 2023년 7월 2차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인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선도사업’이 현재 12개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선도사업은 앞서 얘기했듯이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앞선 시범사업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는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고,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대구는 상대적으로 지자체장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대구는 지난 4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잘 된 타 시군의 시범사업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은재식> 광주 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광주 서구는 조직 자체가 부구청장 직속 1과 5팀 42명의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을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국‘ 단위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업 내용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체계에서 예산과 맞물려서 대구와 양과 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요. 광주 북구의 경우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돌봄안전망 구축, 전북 전주시는 건강안전돌봄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공공의료기반 방문의료-돌봄 연계를 추진 중인데, 얼마나 가시적 성과를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12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서 섬세하게 노인돌봄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지적으로 들리고요. 바람직한 대구의 통합돌봄체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신다면? 은재식> 내가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더 쉽게 접근하고 내 서비스가 어느 단계에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회의와 보건복지협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보건의료와 복지의 협업이 매끄럽게 진행된 적이 없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통합돌봄을 단체장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돌봄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요구에 지자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대구는 간병살인 등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돌봄문제에 대한 반응이 너무 느립니다. 이것부터 단체장이 당장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이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재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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