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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후] 희망마을과 보석마을 기초연금 누락, 진실은?2024.07.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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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마을과 보석마을 기초연금 누락, 진실은? ■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에 행정정보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보석마을은 6명 30,696,780원, 희망마을은 4명 4,336,380원의 기초연금을 누락했다고 6월 4일 발표했다. 총 피해 금액은 35,033,160원이다. 65세 이상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시설 수급자의 경우는 다르다. 지침상 사회복지시설장이 65세가 된 거주인의 기초연금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나 이들 두 시설은 누락했다. 보석마을이 피해규모가 큰 것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은 희망마을로 보석마을은 나중에 이를 인지했다고 한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에 누락 기간이 길수록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그럼 대구행복진흥원은 이 사실을 언제쯤 알았을까? 올 2월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전수조사하여 전체 현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주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해당 시설로 입금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어 병원 비급여나 생활비로 사용된다. 참고로 이 두 시설의 입원자는 전체 거주인의 46.1%(2023년)이고, 평균 입원기간은 보석마을 40개월~47개월, 희망마을 24개월이다. 아무리 수급자라 하더라도 비급여가 없을 리 없고 용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모를 리 없다는 지적이다. 무관심, 무능력이 불러온 결과다. 결론적으로 공적사회복지시설에서 기초연금을 장기간 누락시켰다. 기본도 안된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책임을 놓고 옥신각신했다는 후문이다. 시설 내 거주인이 이용하는 매점 수입금과 자판기 수입금 일부로 변제했으나 이 또한 부적정한 집행이다. 공적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언론은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복지연합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몇몇 언론들이 기사를 생산했으나 누락시기, 최초 인지한 시점, 희망마을보다 보석마을이 피해가 큰 이유, 변제방식의 부적정성 등을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한편, 대구행복진흥원 원장은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앞두고 5월 말 갑자기 사직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사실상 경질이다. 이번 대구시 감사를 두고, 원장이 타켓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본 감사 전 예비감사도 강도높게 진행되었다는 후문이다. 원장이 사직하자 감사는 다소 느슨해졌지만, 기초연금 누락문제가 불거져 대구시가 이를 집중 감사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세상 통권 322호(2024.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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