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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후 1] 대구시, 통합돌봄 대시민 약속을 바탕으로 대구형통합돌봄 구축 사활 걸어야2024.10.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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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통합돌봄 대시민 약속을 바탕으로 대구형통합돌봄 구축 사활을 걸어야 대구시는 올 4월말 기준으로 대구 인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5월 20일 고령친화도시 본격 추진을 발표한데 이어 9월 23일에는 2026년 3월 의료·돌봄을 연계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본격 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통합돌봄추진단(TF)’을 구성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광역시·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총 88곳의 자치단체에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를 제정했고, 대구 내에서도 서구(2017.3)와 남구(2019.4), 달서구(2023.10)가 대구시에 앞서 조례를 제정해 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은 조직, 예산, 내용이 부실한 언론용 깜짝 발표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넉 달 후 대구시는 통합돌봄을 본격 준비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던 대구시가 통합돌봄추진단을 발족한 것이다. 복지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는 올해 핵심 주제를 ‘통합돌봄’으로 잡고 세 차례에 걸친 포럼을 준비했다. 7월 4일 열린 첫 번째 포럼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살펴봤고, 8월 30일 두 번째 포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시범사업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포럼 주제인 ‘대구형돌봄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대구시가 추진단(TF)을 구성하고, 11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내년부터 돌봄 수요조사 및 신규서비스 개발, 우수지자체 견학,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구·군에서도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추진단(TF)를 구성했거나 구성 중이다. 대구시의 추진단 구성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복지연합이 대구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화두를 던진 지 3개월 만에 대구시가 화답한 모양새지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시대 이제 지자체가 외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이자 책무다.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가하겠다”는 대시민 약속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협력하면서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통합돌봄 취지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혹 아파도 내 집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요양-돌봄-주거가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 같은 돌봄패러다임의 변화 모색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된 과제였으나 그동안 난제였기에 이번에도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한다. 건강과복지위원회가 8월 30일 주최한 5차 건강과복지포럼에서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의 불건강, 건강격차, 빈곤 등으로 인한 엄청난 수요와 의료비용을 고려하면 인력과 재원, 전달체계 등이 불확실하여 2년 이내 시행에 의문도 제기되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을 만들고, 대구시는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해 그야말로 통합돌봄의 성공적 추진에 사활을 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5호(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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