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보도자료 이후 Ⅱ] 대구행복진흥원 감사 결과, 복지연합이 지적한 기초연금 누락 감사에서 그대로 드러나2024.10.23 글쓴이 : 복지연합 |
|
|
대구행복진흥원 감사 결과, 복지연합이 지적한 기초연금 누락 감사에서 그대로 드러나 대구시가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의 감사결과를 9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대구시는 2개반 14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예비감사를 거쳐 6월 3일부터 17일까지 대구행복진흥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지난 6월 4일 제기한 대구행복진흥원 산하 희망마을(노숙인재활시설)·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의 기초연금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연합은 대구행복진흥원에서 받은 행정정보청구 결과를 근거로 지난 6월 4일 성명을 통해 희망마을의 기초연금 누락은 4명 4,336,380원이고, 보석마을은 6명 30,696,780원으로 총 피해 누락 금액은 35,033,160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구시 감사 결과에는 희망마을 5명 16개월 4,982,720원, 보석마을 6명 100개월 30,696,780원으로 총 11명에게 116개월 35,679,500원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복지연합 성명과 비교하면 누락 인원은 1명, 금액은 646,340원 차이가 난다. 기초연금 누락 경위도 밝혀졌다. 대구시 감사 자료에는 2023년 2월 희망마을 생활인의 전원을 받은 시설에서 기초연금 누락을 발견하여 2개월 지원되어 신청했고, 보석마을은 2024년 1월 병원 장기입원자의 비급여의료비 지출을 위해 생활인의 개인 보관금을 검토하던 중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47개월 지원된 2024년 1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2024년 2월에 대구행복진흥원에 보고한 뒤 3개 마을 전체 생활인의 기초연금 전수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다. 특히, 보석마을은 2021년 10월에도 2건의 기초연금 누락사례가 있었음에도 그냥 넘어가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기초연금 신청 등 업무시스템의 미비와 연금신청 누락 사실을 최초 확인 후 피해조사의 부실과 조치의 태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연금신청 업무는 생활인의 나이와 통장입출금 내역만 대조하면 수급 자격 도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라고 꼬집었다. 또한, 생활인들의 복지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매점·자판기 등 수익금을 누락된 기초연금 지급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구행복진흥원은 부적정한 사용금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위반, 센터장 부당 채용,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미확인 등 행정상 조치 24건, 968천 원 회수, 징계 5명 등 16명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 들어와 시정혁신 차원에서 대구시는 2022년 10월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사회서비스원 등 4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을 통합해 2022년 10월 대구행복진흥원을 출범시켰으나 통합 초대 원장은 임기 1년 3개월을 앞둔 지난 5월 말 예비감사 중에 돌연 사표를 냈다.  ▲ TBC 보도 재정 절감을 위해 이질적인 조직을 하나로 묶어 속도전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대구시. 통합 후 2년을 넘기면서 공공기관 통폐합의 목적인 복지행정서비스 확대와 질적 개선,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실 졸속 통폐합이라는 지적에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원이 답할 차례다. ■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5호(2024.10월호)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