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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KBS] 라이브오늘 '마카다뉴스' 출연, 대구 고독사가 늘고 있다2024.11.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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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독사가 늘고 있다. 대구 고독사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실태조사에서 대구는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2021년 4월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되고 2022년 고독사예방 조례도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고독사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15일(금) 대구KBS 1TV ‘라이브오늘’ <마카다 뉴스>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출연해 대구 고독사 현황과 대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 이 글은 실제 방송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힙니다. 진유현(아나운서) 대구·경북의 소식을 모아, 모아 알려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이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난 달, 대구의 한 고시텔에서 50대 남성이 고독사를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대구에서만 지난해 183명, 이틀에 한 명꼴로 고독사가 발생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김서현(아나운서) 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고독사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이 전국 평균보 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카다 뉴스>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어서 오세요. 은재식 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유현 어서오십시오. 사무처장님, 이틀에 한 명씩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그 통계, 대단히 무섭고 충격적입니다. 먼저 고독사가 어떤 건지 정의부터 내려주실까요? 은재식 고독사라는 단어는 이제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예전부터 고독사 문제를 집중 보도한 바 있고, 사회문제화가 된 적이 많아요. 그런데 고독사 관련법은 시행된 지 불과 3년 정도로, 짧은 시간 밖에 되지 않거든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고독사예방법이라고 하는데, 고독사예방법에 근거한 고독사 정의를 살펴보면 고독사는 ①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분, ②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하시고, ③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현행법에서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김서현 저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듣고 보니 궁금한 게,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변과 단절된 생활을 했지만 시신이 금방 발견되면 고독사가 아닌건지? 고독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재식 네, 고독사는 그동안 법과 제도가 대단히 미비하다 보니 고독사예방법 시행 전까지만 해도 통계 없는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법과 제도에 의해 고독사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독사예방법에 의하면 고독사 기준은 1인가구이고, 주거지 내 홀로 사망해야 하고, 시신이 부패할 정도로 상당부분 방치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고독사라는 것이 고립된 삶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지금은 죽은 지 3일, 5일, 심지어 7일 이렇게 제각각 이다 보니 시신부패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신 발견 시점'도 앞서 얘기했듯이 제각각이다 보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통계조차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매나 거동을 못해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동거 고독사’도 있거든요. 이 같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고독사의 기준과 범위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서현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기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출발부터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고독사 관련 통계가 최소한의 통계,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대구지역 고독사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은재식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정책마련을 위해서 2022년에 이어 2024년 두 차례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고독사에 대한 정책근거인 통계자료가 없다 보니 상황이 삼각하다는 것을 복지부도 인식했다는거죠. 이 조사에 의하면, 대구는 2017년 85명에서 2023년 183명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2배 이상 증가한 상태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2년 실태조사의 경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의 기간인데요. 이때 대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9.9%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그래도 대구가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 조사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14.9%로 특·광역시 중에 (증가율) 가장 높았고요.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 그리고 전국 평균 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유현 전국 평균보다 대구가 3배 높다. 대단히 놀랄만한 수치인데요. 사회적 고립된 분들이 대구에만 있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건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은재식 보건복지부 조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조사했을 거잖아요. 왜 대구의 고독사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했는지 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고독사는 복합적인 원인이 압축된 결과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인데요. 하루에 대구 같으면 1.8명이 자살하고 있고, 이틀에 한 명꼴로 고독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신호를 알리는 수치라고 보여지는데요. 대구만 1인가구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고립인구가 대구가 특별히 많다는 통계적 근거도 미약한데요. 그렇다고 고독사 발굴에 민관이 등한시 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여오는 압박과 고립 등으로 고독사가 발생한다면, 이런 사회문제에 반응하는 대구시와 9개 구∙군 지자체의 반응이 느린 것은 아닌가?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책당국에서 두리뭉실하게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이번 기회에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서현 고독사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언론이나 행정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노출되지 않은 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은재식 네, 2023년 대구 고독사가 183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독사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 자료를 토대로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자료를 추출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수사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고독사 발생 전후로의 행정에서의 개인별 사례 분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동안 행정에서 사례관리 등을 해 왔는지, 또 언론에서 이걸 알아서 추적하더라도 행정에서 제공하는 일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개별 고독사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일쑤여서 처방도 사실상 좀 두리뭉실하게 내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유현 고독사 사례들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원인도 알 수 있고, 대책도 세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고독사도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보는데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은재식 고독사는 가족, 친지, 이웃과의 단절 등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고독사의 사회적 고립 이유가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 급증 이런 것도 있겠지만,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 심화되는 부분, 지역공동체 붕괴 등 이러한 사회 경제적 이유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남성이 84%로 차지해서 여성보다 5배 이상 고독사 비중이 높았고, 50·60대 (남성) 고독사가 전체의 54%가 되고,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가 48%이고, 자살이 14%로 조사되어서 성별과 연령별로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되어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립상태로 놓이는 것은 아닌가? 방치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서현 최근 통계청에서 사회적 고립도 현황을 조사했는데, 세 명 중 한 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고립도가 어느 한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청년 고독사 소식도 발생한다고요. 은재식 특히, 청년 고독사는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고독사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가 2019년에 1.9%에서 2023년에 1.2%로 줄었고요. 30대는 5.7%에서 4.6%로 준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문제는 20대와 30대의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 비중이 20대는 71.7%, 그리고 30대는 51%를 차지해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20, 30대의 고독사 예방은 자살 예방정책과 연계해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유현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을 보면요.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50대 남성,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홀로 지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포함되어있었지만,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었는지 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독사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시에는 고독사 조례도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은재식 대구시도 2022년 12월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대구 구·군도 모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구 조례는 일반적인 내용을 쭉 나열하는 평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정책과 제도가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미비하다면, 미비한 이유가 조례가 부실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서 대구시의 고독사 예방정책의 한계를 지금이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인지는 몰라도 대구시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핵심사업으로 여러 가지 쭉 하고 있지만, 충분한 다양한 사업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특·광역시 중 가장 가파르게 고독사가 증가한 이유, 원인 이런 찾는 노력이 지금 시급해 보이는 것이 대구시의 현실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유현 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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