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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11월 보도자료 해설, 성명 1건, 논평 3건, 보도자료 1건2024.12.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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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난해 대구 고독사, 이틀에 한 명꼴.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 넘어 (11.4)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 18일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구는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고독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으로 2019년 105명에서 2023년 183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4.9%였다. 이틀에 한 명꼴로 고독사가 발생한 셈.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43.6%), 충북(24.3%)에 이어 세 번째이고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3배가량 높았다. 반면, 최근 5년간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112명에서 2023년 86명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복지연합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존 정책의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처방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구행복진흥원 통합 초대 원장의 과태료 처분 (11.5) 홍준표 시장이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2022년 10월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대구행복진흥원)의 초대 통합원장 A씨가 11월 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A 전 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인 광고·홍보물제작업체와 대구행복진흥원이 3326만2000원(6건) 상당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공문 결재) 및 유도·묵인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통합원장의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대구시 감사 중 사표를 수리한 의구심도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대구시장의 사과와 대구행복진흥원의 공공복지 역할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제1회 「복지 up 언론상」에 TBC ‘간병의 굴레’ 기획 연속보도 선정 (11.12) 복지연합은 11월 7일 「복지 up 언론상」 3차 선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제정한 제1회 「복지 up 언론상」에 시민추천을 받은 TBC의 ‘간병의 굴레’ 기획 연속보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민 누구나 체감하는 간병의 그늘 속에 있는 실태와 대책을 집중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단체 창립기념일인 11월 21일(목) 오후 7시에 공간W에서 열렸다. [논평] 대구시 불법 현수막 정비? 조장? 대구시 입장은 도대체 뭐냐? (11.27)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조장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일제 정비에 나선다'며 모든 불법 현수막이 정비대상이라고 했는데, 최근 관변단체 등이 장밋빛 전망 일색의 대구·경북 행정 통합 불법 현수막을 조장하고 있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관변단체 등에 현수막 걸기를 아예 요청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홍준표 시장이 말한 대로 때로는 공해일 뿐 아니라 여론을 심각히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논평] 대구시는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11.28) 대구시가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설명회를 28일 갖자 복지연합은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총 45개 부서 270명이 TF를 구성했으면 통합돌봄에 대한 대구시의 인력과 전담조직 및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7호(2024.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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