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누구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2006.11.20 글쓴이 : 복지연합 |
|
|
누구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 장기요양보장제도 토론회 개최 -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을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등 3개단체는 2008년 7월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법제화과정에서의 드러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지역단위에서 각개의 입장을 수렴하여 향후 운동의 방향을 공유하고자 지난 11월17일 적십자병원 지하강당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 시민사회에서 장기요양보장과 관련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한 황민호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요양보장연대회의) 집행위원장는 입법화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에서 ▲ 법안명칭 문제 ▲ 적용대상 문제 ▲ 재원조달 및 본인부담 문제 ▲ 관리운영주체의 문제 ▲ 요양서비스 체계(급여의 종류)의 문제 ▲ 서비스 제공시설(기관) 개설권 문제 ▲ 등급판정위원회와 케어플랜 작성의 문제 ▲ 공적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확보 문제 ▲ 요양보호사의 자격인증 문제 등 9가지 부분이 쟁점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집행위원장은 △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급권자 전국민으로 확대(정부안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이하 노인성질환자) △ 총급여비용의 50%를 국고에 부담하고 법조항 명문화(정부안 20%) △ 본인부담금 10% 이하로 최소화(정부안은 20%) △ 급여서비스 수급자 요구에 맞게 다양화(정부안 시설수발급여, 재가수발급여 5종, 특별현금급여 3종) △ 지역밀착형 케어매니저먼트 체계의 구축(지자체별로 설치) △ 관리운영의 효율성 확보(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 시설 및 인력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 종사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필요시 제출 △ 제도운영에 가입자의 참여보장 등 요양보장연대회의의 입장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진우 성가양로원 원장은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의 불신과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재정부담을 예산범위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비용부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본인부담률을 20%로 하는 것은 일반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정부안처럼 본인부담금 20%와 식비와 기저귀비용,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을 합하면 월 70만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측된다”며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고 건강보험 처럼 식비도 수발급여에 포함시키고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급자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노인들만 대상으로 한 기본적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오히려 많은 노인들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운영주체의 문제에서도 “등급판정업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등급판정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리평가까지 맡기는 것은 효율성 강조를 빙자한 독점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 교수는 “돌봄노동과 치료를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장기요양센터 설치 등에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명칭은 ‘수발’보다는 ‘요양’으로, 또한 재원마련을 전제로 장애인적용은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재정추계를 근거로 본인부담의 일률적 적용보다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황 집행위원장은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와 공공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상시적인 시민감시활동을 주요 활동목표로 지난 9월13일 법안을 완성, 현애자의원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면서 “다소 집단간 의견차는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가족의 부양능력 감소 등으로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만들때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 보험방식으로 도입예정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2008년 도입시 전체 노인의 1.7% 정도인 8만5천명만 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대상의 문제, 재원조달 및 인력에 대한 문제 등을 놓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장제도와의 차이점은 건강보험제도가 질병과 사고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것인데 비해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건강보험과 달리 서비스 이용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현재 법안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부안 이외의 준비 중인 법안에서는 모두 ‘장기요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기요양보장제도’로 통일해서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