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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복지연합 보도자료 해설2025.01.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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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보도자료 해설 [논평] 대구정책연구원, 자성과 소신, 연구의 객관성 반드시 필요 (12.2)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 대구정책연구원은 행정 통합의 타당성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따지기보다 대구시정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명분만 제공해 기대 효과를 과장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연합은 10개월째 의료대란이 계속되어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보고서는 전무하고, 복지는 구색 맞추는 수준에 불과해 어떻게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복지연합은 자성과 소신, 연구의 객관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공동성명] 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시도 규탄 (12.2)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9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5조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말인지 의문스럽고, 11조는 정보의 활용 의사가 없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방대한 양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등 3가지의 사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의 대응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표현은 삭제했으나 11조 2항에서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정보은폐법안이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탄핵도 늦다! 윤석열은 하야하고, 내란음모 구속 수사해야 (12.4) 대구 시민단체들은 12월 3일 사상 초유의 불법적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군사반란과 다를 바 없다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진하야와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란 혐의가 입증되고 온 국민이 목격자인 상황에서 즉각 대통령의 퇴진과 사법당국의 즉각 구속수사를 통해 초유의 쿠데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적반하장도 유분수 (12.7) 복지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오전 10시에 있었던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을 앞둔, 국민에 대한 담화가 아니라 계엄령 선포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자신의 입장표명이자 궁지에 몰린 윤석열과 한동훈, 국힘의 야합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사유화된 권력을 손에 쥐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국민담화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민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받을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탄핵표결 거부, 내란동조 국민의 힘 규탄 (12.9)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표결시 보여준 방해행동, 탄핵표결 집단 불참, 당대표의 국정권한 행사 등 이번 쿠데타 사태를 진압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내란사태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수십만, 대구에서도 수만 명의 시민이 외친 내용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해 도망 다니지 말고, 헌정체제의 회복을 위해 즉각 탄핵에 동참하고 표결하라고 촉구했다.  ▲ 2024년 12월 14일 탄핵 촉구 집회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6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4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12.10) 대구경북시도민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활동가 271명이 설문한 2024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등을 발표했다. 5대 뉴스는 ▣ “구미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김경숙상 수상…330일이 넘은 고공농성 투쟁의 상징”(노동권) ▣ 낙동강 녹조 심화 .... “낙동강 주민 콧속에서 녹조 독소 유전자 검출”(환경권) ▣ 경찰에 의해 두 번 밀려난 대구퀴어축제, 그럼에도 현장에는 무지개는 피어났다(성소수자 인권) ▣ “박정희 동상 반대” 대구 천막농성·1만인 서명운동...시민단체, 독재자 우상화 안돼 (역사 인권) ▣ “병원에 전문의 없어서”...대구, ‘응급실 뺑뺑이’지방 최다 (사회권-건강권)를 선정했다. [기자회견] 내란음모 공모, 군사쿠데타 적극 동조 추경호 즉각 사퇴 촉구 (12.12)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고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국회 대신 당사로 모이게 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탄핵 부결 당론을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내란 음모자들을 동조, 옹호한 혐의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성명] 지방의회는 내란사태 규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2.17)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문 1호에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국회의 계엄해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멈추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지방의회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한 것은 일당 독점의 지역정치에 갇혀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방의회도 내란사태 규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매우 심각’ 드러나... (12.17)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의 최근 3년간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료 조작과 여비 허위청구는 물론 셀프 심사에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는 등 부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에 약 355억의 예산을 지출했고 지자체 예산의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을 지출했다. 그동안 시민 혈세로 흥청망청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연합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성비 최악의 혈세 낭비 해외연수의 즉각 중단과 부정행위 사례의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 대구KBS 보도(12.18) [성명] 대구시 위기관리병동 폐쇄, 통합난임치료센터 설치. 손바닥 뒤집기 (12.19) 2022년 7월 지역사회 응급 정신건강 컨트롤 타워 수행을 위해 개소한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이 올 2월 문을 닫은 사실이 지난 7월에 뒤늦게 알려지자, 복지연합과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고, 곧바로 대구시는 7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한 운영재개를 발표했으나 결국 폐쇄될 전망이다. 대신 대구시는 1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기관리병동 공간인 생명존중센터 4층에 13억 원을 들여 통합난임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의사를 찾기 힘들어 위기관리병동 운영을 포기한다는 해명은 통합난임치료센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시민의 생명과 관련한 공식 입장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이루어져 대구시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24년 대구 10대 복지뉴스 발표 (12.26) 경제는 더욱 어렵고, 의료대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럴수록 복지와 건강, 돌봄, 고용, 주거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되나 이 같은 시대정신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어 정치가 이 같은 시대정신를 적극 반영할 것을 기대하며 2024년 대구 10대 복지뉴스를 발표했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8호 (2025.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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