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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후] 홍 시장의 임기 일치 조례 제정과 개정 그리고 취소 과정은 내로남불2025.02.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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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의 임기 일치 조례 제정과 개정 취소 과정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꼼수에 꼼수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한 직후인 2022년 7월 29일,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조례를 하나 만들었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명 임기 일치 조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홍준표 시장은 SNS를 통해 ‘정무직 존립 근거인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도리도 모르는 후안무치이며,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다’, ‘본인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밀어붙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다며 지난해 12월 24일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를 보면, 출자·출연 기관장의 경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다. 질병이나 사고, 사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 상황도 아닌데, 개인적인 대선 야욕을 노골화하며 본인 스스로 사퇴를 선택한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궤변이다. 임기 일치 조례의 개정은 알박기 해소가 아니라 바로 차기 시장의 인사권을 막는 알박기 조례 개정으로, 조례가 아예 없을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대선도 욕심나고 내 식구도 챙겨야 하고, 여론은 안 좋고, 묘책이 필요했을까? 갑자기 홍 시장은 3주간 예법예고를 끝낸 조례 개정을 취소했다. 공직선거법이 2020년 12월 개정돼 1년에 한 번 치르던 단체장 보궐선거는 2월을 기준으로 4월과 10월로 나눠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2월 이후 사퇴하면 10월 보궐로 잔여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아예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에 나서며 자정이 다 돼 경남도지사를 사퇴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꼼수를 또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밤의 해프닝이 아니라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내 대선을 치룬다. 홍 시장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1년여의 긴 시정 공백은 이제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제 식구는 챙길 수 있게 된다. 임기 일치 조례의 제정, 개정 입법예고, 개정 중단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인기 영합적으로 행동하다 자신이 만든 줄에 스스로 얽매이게 되는 경솔하기 그지없는 자승자박이 따로 없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으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되었을 일을 이제는 시정 공백까지 대구시민이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조짐이다. 거기에 측근인 경제부시장의 선거법 논란까지... 갈수록 태산이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 출처 :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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