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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2025년 2월 보도자료 해설2025.03.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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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시민의품격, 코로나19 대구유행 만5년(2월13일) 복지연합 2025년 2월 보도자료 해설 [논평] 홍준표 시장 2년 반, 복지와 돌봄 외면. 지금부터 철저한 검증의 시간이 되어야 (2.10) 홍준표 시장의 ‘대구굴기’, 대구시는 ‘2023년 대구굴기의 원년’(2023.4), ‘2024년 대구굴기를 위한 극세척도’(2024.2), ‘대구혁신 100+1’(2024.7)에 이어 ‘2025년 대구굴기’(2025.1)를 연속 제작했다. 이들 책자는 일종의 시정 홍보 자료이자 주요 업무계획. 복지연합은 “홍 시장이 추진하고 대구시가 발간해 자화자찬은 그나마 봐줄 수 있지만, 대선 콩밭에 있는 홍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이를 우려먹을지 알 수 없어 심히 걱정스럽다”며 “장밋빛 전망으로 추진 내내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부정적 기능과 결과는 축소,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혁신 100+1’이나 최근 발간한 ‘2025년 대구굴기’의 대부분은 토건개발 위주이고, ‘복지’와 ‘돌봄’은 다른 사업과 격도 맞지 않는 구색 맞추는 수준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대구에서 복지와 돌봄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비판했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구유행 5년, 신종 감염병 발생하면 그때보다 더 심각 (2.17) 코로나19 대구유행 5년을 맞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민이 최고의 백신이면 대구시와 정부는 최고의 치료제가 되어야 한다며 ▲2021년 선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조속한 건립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의료대란 중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료 붕괴는 바람 앞에 등불인 풍전등화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응급상황 시민 혼란 최소화 ▲신종 감염병이 도래하면, 가장 큰 혼란과 타격은 돌봄현장, 감염병 대응 돌봄정책 수립 ▲불통·독단·독선 행정으로 인한 재난 시 컨트롤 타워 역할 의문, 시민참여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사회경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으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의료대란으로 그때보다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성명] 희망원 3개 시설 10년 이상 가족단절 283명 54%,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37명 (2.19) 복지연합이 행정정보청구하여 확인한 결과, 대구희망원 3개 시설의 거주인 중 10년 이상 가족과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527명 중 283명(54%)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입소 이후에 지문조회로 신원을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사람이 희망마을 14명과 보석마을 23명 등 37명이며, 이중 등록 장애인이 32명 비등록 장애인이 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복지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생활인이 사망하고 난 뒤 가족을 찾기보다 개별 심층 상담을 통한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 등록과 ‘정부24시 헤어진 가족 찾기신청제도’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노숙인 사업안내지침 등을 보완 변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의료대란에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작동되는가? (2.20)  ▲대구MBC 보도캡쳐(2월20일)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3곳을 전전하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준비 중에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복지연합은 응급상황에서 오로지 생명을 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시민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계기로 그해 6월에 도입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의료대란으로 급변해도, 시민이 죽어가도, 대구시 행정은 1년 반 넘게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만 되새기며 자화자찬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0호(2025년 3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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