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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KBS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정부의 라이즈 사업과 대구 평가 최하위에 대해2025.03.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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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방송국 제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코너에 3월 13일(목) 정부의 라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생방송으로 은재식 사무처장이 약 10분간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RISE(라이즈)’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 수행 역량을 평가했는데요. 대구시가 공동 11위를 기록하면서 최하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대구의 대학 발전 방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RISE(라이즈)’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은재식> RISE(라이즈) 사업의 정식 명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영어로 풀면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인데요. 앞 철글자를 따서 RISE 사업이라 합니다. 현 정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라이즈 계획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으로 인해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해결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지난해 2월부터는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는 라이즈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교육부의 대학지원 예산을 17개 광역단체로 내려주니까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연간 1천2백억 원, 5년간 6천억 원 규모의 '라이즈 5개년 기본계획'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의 ‘라이즈 5개년 기본계획’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대구시가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를 기록하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은 겁니다. 앵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평가를 했는데, 대구시가 꼴찌를 기록했다고요? 은재식> 그렇습니다. 광주와 충북, 충남은 지난해 12월 말 교육부 평가에서 ‘라이즈 기본계획’(100억 원)과 ‘거버넌스 구성·운영 체계 구축’(73.75억 원) 등 2개 영역 평가 모두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17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와 경남이 135억 원, 대전 123.75억 원, 서울·강원·전남·경북이 85억 원을 받았는데요, 부산·인천·울산·세종·전북·제주, 그리고 대구가 공동 11위로 꼴찌를 했습니다. 전체 천5백억 원의 인센티브 중 라이즈 기본계획 분야에서는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고 거버넌스 구성·운영 체계 구축 부문에서만 인센터비를 받아 1등 173.8억 원의 20% 수준인 35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구는 2023년 라이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전국 최초로 대구시 부서에 대학을 전담하는 대학정책국까지 설치했다고 선전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그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성적을 받으면서 무능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과 최초 타이틀을 내걸면서까지 자신감을 드러냈다는데, 대구시의 라이즈 사업 계획과 전략은 뭐였나요? 은재식> 대구시 계획을 보면, 4대 프로젝트, 17개 단위과제를 중점 과제로 내세워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재양성 및 산업구조 혁신, 취업과 창업 유도,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목적으로 되어있는데요. 기존의 기계나 자동차부품 같은 주축산업과 일자리 수요의 미스매치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 지속 중인데요. 다만 대부분의 대구 지역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이 높다는 점에서 미스매치 해소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따라 성장동력 확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 대구시는 라이즈 계획에서 인센티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계획과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는 올해 지방비 200억 원을 포함 1,200억 원 규모로 첫 해 라이즈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3월 11일까지 공모하여 4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평가에서 최하위 순위를 받았을까요? 은재식>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은 ‘지역인재양성-취업과 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그동안 축적된 강점과 특성화 분야 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동안 지자체와 대학간의 협업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이즈 사업의 주축인 대구시의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선8기 대구굴기를 내걸고 ‘대구혁신 100+1’을 강조하며 2024년 3월 29일에 설치한 대학전담局인 ‘대학정책국’ 신설(2024.3.29.)을 전국 최초·유일 혁신사례라며 홍준표 시장 치적으로 홍보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역 대학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대학지원을 내실화하고, 지방대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만든 부서가 이번 라이즈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실보다 외형만 강조하며, 대학과 지역과의 네트워크보다 단순히 대학에 보조금 지원사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대외적인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껍데기만 화려했고, 알맹이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RISE(라이즈)사업’이.. 지역 대학 발전에 큰 효과를 부를 것이라 보시는지요? 은재식> 2023년 발표 당시 라이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일견 솔깃하고 획기적이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허점 또한 존재합니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이지만, 수도권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서울과 비교해 열악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위기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만큼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관리하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데다가 홍준표 시장 이미지가 불통과 독단, 독선이 강해 제대로 된 협력이 될지 의문인 점이 있고요. 또한,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 넘기고 그 뒤에 숨어 정부 역할을 폐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적 비판에도 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에 경쟁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대구시가 잘 소통하고 연계협력하지 않으면 경쟁만 더 치열해지고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시작부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시행될 ‘RISE(라이즈)사업’...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면? 은재식>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중앙의 권한이 지역의 풀뿌리 행정으로 이동하는 만큼 그에 맞는 리더십과 내실있는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구시가 대학정책국 신설을 놓고 전국 최초·유일을 강조하기보다, 외형적인 거버넌스와 가시적인 행사보다 불통, 독단, 독선의 시정 이미지부터 탈피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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