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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라디오] 김유정의 톡톡동해안 '경북 자살 관련 현황과 대책' 인터뷰2025.03.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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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라디오 ‘김유정의 톡톡동해안’에 3월 18일(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발표한 ‘자살통계’ 관련하여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의 약 10분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은재식>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지역의 자살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셨는데,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구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사해 보니, 2024년 작년 잠정치 통계로 경북은 770명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11시간에 1명꼴로 하루 2.1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경북은 2022년 699명에서 2023년 781명으로 81명 급증했다가 2024년 11명이 감소한 77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연령표준화자살률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이 22.7명인데, 경북은 25.8명으로 3.1명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빈곤한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은 편인데, 경북의 고령화지수가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도 전국 평균보다 1.7명 높은 24.4명으로 조사되어 경북과 더불어 대구시도 자살예방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률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은재식> 자살률은 한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자살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024년 자살 사망자 잠정치를 보면, 1만 44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13년 만에 최다로 하루평균 39.6명, 시간당 1.6명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OECD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비교하면,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24.8명으로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노인빈곤율도 세계 1위라서 노인 자살률도 높은데다, 20, 30대 젊은층의 사망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전 연령층에서 자살이 하나의 마지막 삶의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최고수준인데, 그 중에 우리 지역의 자살률도 높다니 참 심각한데요. 은재식> 심각하죠. 자살은 평균 6명의 유족이 발생하고, 일반적 사망보다 극심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여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조기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북의 자살률은 광역도 중 충남(29.8), 충북(28.6), 제주(27.3), 강원(26.0)에 이은 다섯 번째이고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면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참고로 대구는 8대 특광역시 중에 세 번째이고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여덟 번째로 높습니다. 경북과 대구 모두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앵커> 경북 중에서도 시군별로는 어떻습니까? 은재식> 시군구별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인데요.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2023년 인구 10명 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을 보면, 성주군이 42.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김천시 35.8명, 울릉군 33.4명, 경산시 29.2명, 청도군 28.9명, 경주시 28.7명, 봉화군 28.4명, 안동시 26.7명, 포항남구 26.4명 순이었습니다.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 가장 증가한 지역은 울릉군이 25.5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김천시 16.0명, 경산시 9.7명, 포항남구 9.6명, 포항북구 6.9명, 구미시 6.7명이 증가해 이들 지역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감소한 지역은 영덕군이 27.6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영천 14.3명, 의성 14명, 청송 9.3명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앵커>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은재식> 정부는 2004년부터 21년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2023년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는데, 감소는커녕 오히려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 상담 전화를 ‘109’로 통합했지만,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2022년 자살예방법이 개정되어 경찰과 소방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했으나 제도적, 인력 등의 한계로 자살 예방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제도는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집중 배정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앵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요? 은재식> 지방정부도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겉돌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도 조례에 의해, 관련 위원회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관련하여 공개하는 자료도 거의 전무합니다. 주로 언론을 통해 특정시기 자살예방 캠페인을 한다는 것이 고작일 정도로 보여주기식인데요. 자살률이 높음에도 선거에서 뽑힌 단체장들은 적극적인 대책 수립보다 숨기거나 쉬쉬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경북에서 한해 770명 이상 자살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와도 말만 안전사회 얘기하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의지조차 없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런 수준에 준해 자살률을 낮추려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해외의 자살대응 모범사례가 있을까요? 은재식>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예로 들면, 2022년 자살예방법 개정 이후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경찰과 소방은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 센터에 의뢰된 자살 시도자 중 도움을 받는 비율은 2023년에 고작 3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보통 자살 시도자에게 연락할 때, 문자로 “서비스를 받겠냐”고 보내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서 오는 문자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매우 의문스러운데요. 대만은 센터가 경찰을 통해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 일주일 내에 집으로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합니다. 일본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자실 시도자의 스트레스 요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한다는 합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와 달리 지자체별 자살자 수와 자살 원인, 동기, 직업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살 예방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2022년 열 자리인 자살 상담전화를 ‘988’로 통합했는데, 상담인력 보강을 위해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정책은 외형적으로 있기는 다 있는데, 실상은 부실하다보니 결국 OECD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가지 않아 싶습니다. 앵커>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살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끝으로 남기실 말씀? 은재식> 현재 정부와 지방정부 자살예방 정책으로는 자살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살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인 다양한 요인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인데요. 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신건강 관련 특정 부서를 컨트롤 타워로 하고 있지만, 이 부서에서 다룰 단계를 넘어선 거죠. 범정부, 범지방정부 차원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사회는 구호만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도 세계 1위이고, 젊은 세대의 사망원인도 1위인 만큼 이제 우리사회의 자살예방은 절대절명의 과제이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답 없는 과제도 아닙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면,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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