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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KBS 라디오 인터뷰] 지역의 자살 실태와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2025.03.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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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KBS 라디오 ‘생생매거진, 동해안 오늘’ 3월 18일(화) <투데이 포커스>에 출연해 ‘자살’ 관련하여 은재식 사무처장이 약 20분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들어, 유명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 들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경북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생명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은 절대 벌어져서 안 되는데요. 지역의 자살 실태와 자살예방 대책을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은재식> 안녕하세요. 앵커 1> 은재식 사무처장 님,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연결할 때마다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은재식>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들으면 누구나 불안하고 우울하며, 본인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며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자살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청취자와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2>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공중보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더라고요? 은재식> 자살은 누구나 다 알듯이 OECD 부동의 1위로 각종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자살자 수를 보고,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공중보건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지적했었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국가적으로 1년에 1만 4천여명이 자살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중보건 국가비상사태라 보여집니다. "자살은 지극히 사회구조적인 문제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다"라는 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3>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유명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보도를 통해 나오면자살률이 올라가고 그러나요? 은재식> 최근 유명인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연애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고 일반인의 자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유명인 자살 이후 모방 자살이 잇따르는 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자살 통계에는 자살 원인과 동기 등의 자료가 자세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연애인 사망으로 인한 일반시민의 자살자 수를 명확히 알 수는 없고, 늘었겠구나 하는 정도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2008년 10월 최씨 사망 이후 1천 8명의 모방자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4> 은재식 사무처장님. 우리나라 내에서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데이터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재식> 국가통계포럼에서 추출한 자료를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언급할 정도로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2024년 잠정치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1만4439명이 자살해 하루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대구 671명, 경북 770명으로 대구는 하루에 1.8명, 경북은 2.1명꼴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1,533명이 늘었고, 대구는 33명, 경북은 71명이 증가했습니다. 앵커 5>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구경북 내에서도 지역별 자살률은? 우리지역 울릉군도 포함되어 있네요. 은재식> 2023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을 기준으로 자살률이 높은 5곳을 말씀드리면, 경북 성주군이 42.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경북 김천시 35.8명, 경북 울릉군 33.4명, 대구 군위군 32.6명이고 대구 남구가 31.6명 순입니다. 성주군과 김천시가 압도적이고, 경북이 3곳, 대구가 2곳인데요. 대구경북이 전국평균보다 자살률이 높은데, 이들 5곳은 특별히 더 높은 지역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경산시, 구미시, 청도군, 경주시, 봉화군, 대구시 서구, 안동시, 대구시 중구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앵커 6> 자살률이 높은 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높아지는 것이라면 더 위험한데요. 최근 5년 동안 자살률은 어땠습니까? 상승세였나요? 은재식> 지속적으로 추이를 보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런데 경북 시군구의 자살률 추이는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보다 2022년과 2023년만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경북 영덕군의 연령표준화자살률은 2022년 44.9명에서 2023년에는 17.3명으로 27.6명이나 줄었어요. 경북 영천시가 2022년 33.7명에서 2023년 19.4명으로 14.3명이 줄었고요.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군은 2022년 7.9명에서 2023년 33.4명으로 25.5명이나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성주군은 2023년 46.1명에서 2023년 42.3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대구경북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요. 경북도의 경우 2022년 22.1명에서 2023년 25.8명으로 평균 3.7명, 16.7%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자살자 수 뿐 아니라 자살원인, 동기, 직업 등이 좀 더 상세하게 공개해야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에 비해 대구는 자살률 추이가 경북과 달리 일정정도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남구, 서구, 중구 등이 높고,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7>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은재식> 자살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 등 여러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사회전체의 부는 늘었지만, 양극화로 인해 사람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진 것도 요인이죠. 대체로 빈곤한 노인층의 자살율이 높고 2030과 같은 젊은 세대로까지 자살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노인빈곤률이 OECD 1위 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살률이 높으니 당연히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자살과 행복지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앵커 8> <투데이 포커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자살’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일까요? 은재식> 자살은 다양한 원인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소위 답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자살예방정책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왜 낮추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원인을 찾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9> 그렇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한 근거를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살률을 낮춘 해외 사례요? 은재식> 대만은 자살예방센터가 경찰을 통해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정보를 접하면 일주일 내에 집으로 찾아갑니다. 일본도 직접 방문해 자실 시도자의 스트레스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고 있어요. 또한, 일본은 자살 통계에서도 자살 원인, 동기, 직업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방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미국은 2022년 열 자리인 자살 상담전화를 911과 비슷한 988로 통합해서 상담인력을 대폭 보강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제도로 보면 우리나라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앵커 10> 그럼 우리나라의 기존 자살 예방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은재식> 자살 시도자 관리에 대해 대만과 일본 사례를 앞서 소개했는데요, 한국도 2022년 자살예방법을 개정하여 당사자 동의 없어도 경찰과 소방은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복지부에 따르면 센터에 의뢰된 자살 시도자 중 도움을 받는 비율이 2023년 고작 33%에 불과하다는 거에요. 센터에서 보통 자살 시도자에게 문자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확인한다고 하지만, 직접 찾아가는 대만, 일본과 많은 차이가 있는거죠. 또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예산을 투입해 인력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해 정책이 헛돌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목숨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앵커 11> 그러니까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주장은 기존의 자살 예방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재식> 그렇죠. 현재의 자살 예방대책으로는 자살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잖아요. 2004년부터 정부는 21년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시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지방정부의 자살정책도 겉돌기는 마찬가지고요. 자살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추진했지만, 결국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단계까지 왔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은 다시 재점검해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국정과 시정,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자살예방을 상정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12> 어떤 것들이 더 보완 수정되어야 할까요? 은재식> 앞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런 사례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OECD 자살률 1위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자살 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특정 부분의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살은 사회양극화와 빈곤, 불평등, 무한경쟁으로 인한 결과 등과 밀접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살률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요인들이 완화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답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 답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이라도 과감히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전달체계를 확립하면 지금보다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앵커 13> 언어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지요? 은재식> 요즘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길 정도로 심한 간병고를 겪거나, 간병이 아니더라도 생활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또 주변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원인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습관적으로 어려울 때 ‘죽겠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살이 전염병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있다 보니 비극을 막기 위해 언어적 표현도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14> 얼마 전에는 영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를 하기도 했어요? 은재식>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우리사회의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도 충격적입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나도 자살할 수 있다‘라고 말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교사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도 파악해 교육청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피해 학생들의 심리 상담 등을 통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15> 은재식 사무처장님,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한다면? 은재식> 경제가 어렵고 우리사회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또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해체 등은 자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당연히 행복지수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개인적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보장해야 하고요. 죽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앵커 16> 또 우울감,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은재식> 자살예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자살예방상담은 109로 모두 통합되었고요. 기존의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전화(1388), 여성긴급전화(1366) 등은 종전과 같이 담당 분야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홈페이지를 보니 상담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다만, 상담 대상자가 위급한 경우 다른 기관 등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17>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합니다. 은재식> 범 정부, 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를 범 부처 차원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재식>> 감사합니다. 앵커 >> <투데이 포커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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