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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2025년 3월 보도자료 해설2025.04.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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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사퇴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 (3.4)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월 29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며 SNS에 게시한 글이 공직선거법의 공직자 선거관여 금지를 어긴 혐의로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복지연합은 정창수 경제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정장수 경제부시장 또한 본인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데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논란만 야기하니 사퇴하고 선거운동에 나설것을 권고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 전국 최초 대학전담국까지 신설했다더니 교육부 라이즈 평가 최하위. 불통, 독단, 독선의 시정 이미지부터 탈피해야... (3.6) 홍준표 시장이 전국 유일·최초 대구혁신 사례로 ‘전국 최초 대학정책국 신설’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교육부의 '라이즈 5개년 기본계획' 평가에서 전국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시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복지연합은 전국 최초·유일을 강조하기보다, 외형적인 거버넌스와 가시적인 행사보다 불통, 독단, 독선의 시정 이미지부터 탈피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RISE)’에 앞서 교육부의 '라이즈 5개년 기본계획' 평가에서 대구시는 부산·인천·울산·세종·전북·제주 등과 함께 공동 11위인 최하위 평가를 받아 전체 1천5백억 원의 인센티브 중 1등 173.8억 원의 20% 수준인 35억 원에 그쳤다.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2023년 라이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전국 최초 대학전담 ‘국’까지 신설했다는 홍보가 무색하게 너무나 초라한 성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위기에 몰린 지역대학이 어쩔 수 없이 경쟁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대학과의 협업 경험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기자회견] 117주년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선포 대구경북기자회견 (3.6)  참석자들은 대선후보 시기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호도하던 윤석열 정권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성과 소수자를 공격하며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반민주적·반헌법 행태를 보였다고 규탄했다. OECD 성별임금격차 만년 꼴찌의 오명은 그대로이고, 소위 ‘보수의 성지’라 일컫는 대구경북지역에서 ‘TK의 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TK콘크리트’를 깨부수겠다며 광장의 맨 앞에 섰다고 강조했다. 성평등한 노동부터 모든 약자·소수자가 권리와 평등을 보장받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만 한다며, 광장의 힘으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며,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며, 일터와 일상에서의 성차별·폭력 근절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117년 전 생존의 권리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여성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음을 상기시켰다. [공동성명] 윤석열 석방 인용은 민주헌정의 위협, 검찰의 즉각 항고 촉구 (3.7) 서울중앙지법이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요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과연 사법부가 민주헌정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서부지법 폭동사태에서 보여준 태도 등으로 봐서 윤석열의 석방은 내란 사태의 종결이 아니라 분열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속취소 인용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을 뜨겁게 거리를 달구었던 시민들의 의지를 외면한 것으로 검찰의 즉각 항고를 촉구했다. [성명] 대구 13시간, 경북 11시간 꼴로 1명 자살, 시민의 죽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3.12)  ▲ TBC 보도 캡쳐(2025.3.12)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복지연합이 통계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자살 사망자가 증가해 2024년 전체 잠정 사망자 1만 4439명은 13년 만에 최다로 하루 평균 39.6명(1시간 1.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는 13시간에 1명 하루 1.8명꼴인 671명, 경북은 11시간에 1명 하루 2.1명꼴인 770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2022년 25.2명에서 2.2명이 증가한 27.3명(8.5%)으로, OECD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 10.7명에 비해 한국은 24.8명으로 가장 높았다. 2023년의 전국 시도별 연령표준화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을 보면, 대구(24.4)는 8대 특·광역시 중 울산(28.3), 인천(2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경상북도(25.8)는 광역도 중 충남(29.4), 충북(28.6), 제주(27.3), 강원(26.0)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17개 광역시·도로 보면 대구는 8번째, 경북은 6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다. 대구시 구·군별로 보면 군위군(32.6), 남구(31.6), 서구(28.8), 중구(26.2), 달서구(24.8) 순이었고, 중구는 2022년에 비해10.8명 급증했다. 경북은 성주(42.3), 김천(35.8), 울릉(33.4), 경산(29.2), 구미(29.1), 청도(28.9), 경주(28.7) 순이었다. 복지연합은 전 연령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민이 이렇게 많다는 충격적인 수치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시·군·구 단체장 등은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 죽지않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시행 1년 남은 통합돌봄 예산, 조직, 전달체계 제대로 구축하라. (3.20) 내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연합은 통합돌봄 시범사업(12개)을 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대구시와 대구시의 구·군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적막감이 흐를 정도라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작년 9월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시 ‘통합돌봄추진단(TF)를 구성한 후 9개 구·군의 45개 부서 270명 규모로 대규모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했으나 답답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역의 돌봄통합지원은 시대적 과제이며 단체장의 책무”라며 지자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없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로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인력과 예산,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원문은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1호(2025년 4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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